-
日법원 "도쿄전력 前경영진, 회사에 후쿠시마 127조 배상하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의 폭발 모습. 중앙포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의 도쿄전력 경영진 5명이 도쿄전력 사측에 무려 127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
-
백내장 아닌데 "백내장 수술하셔요"…보험금 4570억 역대급
40대 직장인 A씨는 눈이 침침하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 서울 강남의 한 안과를 방문했다. 병원에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면 시력이 개선된다고 수술을 권했다.
-
우리·하나은행 “라임 사태로 손해”…1000억원대 손배 소송 제기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
정비업체 94% “수리비용 보험사가 삭감”에 보험업계 “과잉 수리 방지”
자동차 정비업소. (※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경기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9곳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
-
'백신 패스'에 폭발했다…350곳 헬스장, 정부에 34억 손배소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박주형 대변인(가운데)과 법무법인 린 배태현 변호사(왼쪽) 등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부상자 163억 손해배상 청구기각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 이 건물은 2019년 7월 철거 완료됐다. 김성태 기자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들이 관련
-
[단독]“강릉KTX 탈선 배상을” 코레일, 철도공단에 이례적 소송
2018년 12월 8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 부근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연합뉴스] 2018년 말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코레일이
-
지원금 신청,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1·6…스벅·배민서 못쓴다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
-
속 터지는 5G, 첫 재판대 올랐다…판결 가를 세 가지 쟁점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SKT타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을 놓고
-
코로나가 불청객 이것 잡았다? 재택근무가 준 뜻밖의 혜택
삽화=김회룡기자 aseokim@joongang.co.kr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도둑 피해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집주인들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
-
6년 담배소송서 패한 건보공단 "항소 이유서 제출" 공방 계속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일 건보
-
납북자 딸, 김정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이겼다
6·25 전쟁 납북자 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쟁 중 민간인 납치에 대해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
김정은에 손배소 이긴 납북자…"임종석의 경문협 대신 내라"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6ㆍ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 후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국군포로에 이어 전쟁 중 민
-
[단독]곽상도 "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
학원은 소송, 헬스장은 영업 강행…정부 거리두기에 집단반발
전국 1000여 곳의 헬스장 업주들이 4일 정부의 방역 대책에 반발하며 ‘항의 오픈’했다. 이날 서울의 한 헬스장에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영업금지 반발, 헬스장 문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상공인들의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 헬스장ㆍ학원ㆍ스크린골프장 등 지난해 여러
-
“국정농단 정신 피해 보상해달라” 시민 4000명, 4년만에 최종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
[단독] 빗장 확 풀린 '미국식 소송'···주가 악재, 애꿎은 개미 잡는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한 지난 8월20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 뉴스1 기업들이 ‘소송 증가’라는 큰 변수를 맞게 됐다. 최근 법무부가 모든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가족, 바이킹 선주에 민사소송 냈다
지난해 6월 12일(현지시간) 허블레아니호 인양작업이 끝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 시민이 추모객이 놓아둔 리본을 곱게 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
사랑제일교회 "文·정은경 자기들끼리 영웅 행세, 공개토론하자"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강연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
‘코로나 장기화’에 외항사 환불 거부 급증…피해구제청구 4배 늘어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일간스포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외국계 항공사(외항사)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
-
밀실주의 깬 정부, 론스타 사건에 "외환은행 매각 심사 연기는 정당"
구 외환은행 건물.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사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
신천지 때 1000억 규모…전광훈 구상권 청구액 얼마나 될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
코로나 치료 1명 460만원…구상권 청구땐 전광훈 수십억 물판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교회 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