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전대 출마, 연임 나선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f8d405d4-e7a7-4490-9cc9-3a06ae7eafd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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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주자도」 6년공사 현대에 11억원 배상 판결
○…대법원 민사부는 28일 이순화씨(55·서울당주동157)등 2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37억원짜리 한강 모래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이를 하천구역으로 인정,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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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 부번제 부활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2일 요강 작성소위를 열어 기본권 조항의 심의를 끝내 구속적 부번제도를 부활하고 환경권·행복추구권 등을 신설하는 한편 연좌제 폐지규정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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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있는 가족이 간호때 가해자, 최소임금 배상해야
노동력을 가진사람이사고를 당한 가족의 병간호를 했다면 그기간동안 농촌일용노동임금상당의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아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는 2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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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라도 안전확인 안 했으면
【대전】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는 30일『신호등이나 일단정지 등의 표지가 없어 단순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행인도 일단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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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알고 편승 사고땐 본인도 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9부(허정열부장판사)는 16일『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았으면서도 그의 차에 편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사고발생위험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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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천국
「랠프·데이비드」박사는 의사개업한지 38년의 「베테랑」이다. 그리고 올해 그는 의사시험을 새로 받아야했다. 합격이 된다해도 6년후에는 또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의사란 이렇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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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치었을 경우 운전사와 합의해도 차주 손배청구 가능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의 운전사와 일단 합의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합의에 만족할 수 없다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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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열차 전복 피해 지역 주민들 후유증에 시달려
【부산】지난 4월20일 발생한 황산열차 전복사고 피해지역인 부산시북구 덕포동402일대 25가구 1백여 주민들이 사고이후 피부병등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구나 흐린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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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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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후 후유증 생기면 추가로 배상 해줘야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김인섭부장판사)는 28일 『사고피해자가 민사상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기로 가해자와 합의했어도 뒤늦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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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기름 지급량 반으로 줄어 사비써서 운행
○…환경청은 그동안 보사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전국각지의 대기·수질오염도 현황의 공개여부를 두고 국·과장회의까지 열고 논의했으나 종래 방침대로 공개 않기로 결정했다. 박승규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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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긴 돌맞아 죽으면 차회사서 손배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15부 (재판장김주선부장판사)는 11일『보행자가 자동차바퀴에서 퉁긴 돌멩이에 맞아 숨졌을 경우 자동차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송일현씨(서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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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걷다 사고나면 국가배상 책임없다/서울 고법
서울고법제6민사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23일『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철도보행을하는것은 위험을 각오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사고를 당했을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지않아도된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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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4일 『「버스」정류장에서 새치기하다 승객 정리원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일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전체손해배상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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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탈때는 「헬밋」을 꼭 써야"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김인섭부장판사)는 22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갈 경우 꼭 「헬밋」을 써야한다』고 밝히고 김귀순씨(여·경기도인천시만수동산1의10)가 대한통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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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사원에 대한 구상청구|봉급·근로조건등 감안해야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노종상부장판사)는 21일 『회사가 사원의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한 뒤 구상금을 청구할때는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사원의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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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불법매립
【부산】 울산시 미포동 어촌계(계장 김기현) 회원 62명은 15일 현대중공업주식회사(대표 정주영·울산시 전하동1)가 어장일부를 불법매립해 해조류와 어패류 등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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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과실로 고속버스 사고 났어도 안전벨트 안 맸으면 보상금 깎여
고속「버스」의 안전「벨트」는 꼭 매야 한다. 비록 운전사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일부를 피해자 과실로 인정,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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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 (연 5%) 너무 낮아|민사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
법정 이자율이 너무 낮아 민사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 이자율은 이자 제한 법에 따라 상거래 행위의 경우 연 6%, 일반 사건의 경우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연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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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손배액 산정 위한 수입
대법원민사부는 31일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가 있던 때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사건의 변론이 끝날 때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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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고 배상 청구는 이렇게…|집단으로 소송할 수 있는 장치 마련토록
최근 잇달아 일어나는「아파트」에서의 LP「가스」폭발 사고나 화재 또는「엘리베이터」 고장 등은 아파트입주 자들의 안전과 피해구제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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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노동력일부 상실한 근로자 급여총액 보상해야"
근로자가 사고로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했다하더라도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9일 『사무직 근로자가 사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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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취재동기 심문할 수 있다|대법판결로 술렁이는 미언론계
【워싱턴=김건진 특파원】『이제 미국의 기자들은 취재 「노트」를 숨겨 두거나 불살라 버려야할 판이다. 전화취재도 편집국 전화를 쓰지 말고 공중전화 「박스」속에 들어가서 해야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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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의 확대
법률구조사업이 4월부터 구조대상의 확대, 신청절차의 간소화, 소송비용의 일부 절감등 새로운 내용으로 운용될 것이라 한다. 이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조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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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전대 출마, 연임 나선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f8d405d4-e7a7-4490-9cc9-3a06ae7eafd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