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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도 출입기록도 없다…김진욱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 커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체’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검사 면접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등 다음 달 ‘1호 사건’ 수사를 위한 진용 구축에 차질이 없다는 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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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성윤 면담 논란에 “인권 친화적 수사 위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이유에 대해 17일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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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인권수사 위해 이성윤 만났다”에 "황제조사" 비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이유에 대해 17일 “인권 친화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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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0.09%뿐인 모욕죄”…文에 신발 던져 1년 감방살이할 판
━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과잉처벌 논란 지난해 7월16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오른쪽 두번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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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가 넘긴 이성윤 면담기록, 내용 빠져···황당한 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직전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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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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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신 시민이 챙겼다, 가해자만 주고 피해자 안준 ‘이것’
중앙포토 사소한 소매치기부터 폭행·강간·살인의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변호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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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법복을 걸친 정치꾼” 지옥 문 앞에서 발가벗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재판받는 사람의 눈에 비친 판사는 신(神)이다. 죽고 사는 것이 법대 위 절대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판사도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존재다. 상반된 진술의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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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기밀누설죄 고발 검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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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사기 ‘홈캐스트 수사기밀 유출’ 사건…왜 검사는 무죄
주가조작 사건 수사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회수해 파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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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무죄 확정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모(47)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은 홍씨가 국정원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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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6년만에 무죄 확정
연합뉴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는 혐의로 6년간 재판을 받아온 홍모(47)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보위부는 북한 정보수사기관으로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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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직 2개월' 재가한 그때...윤석열, 조남관 등과 저녁회동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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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측 "檢 진술거부권 고지 안했다" 검사 면담 녹음 공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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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재판 증인 "검사가 '양형때 두고보자'며 압박 수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수원여객 전 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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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이 '허위'라 한 조국 국회 답변, 위증처벌 또 못한다 왜
2018년 12월 31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당시 조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박형철 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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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오락가락 진술 두고 공방…法, 어디까지 인정할까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증인(김봉현)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나?”(검사) “거짓말은 아니고…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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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與 연루되면 순한 양" 이혁진·강기정·고민정때 그랬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및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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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옵티머스 수사팀 인력 보강 지시…금융권 넘어 정‧관계 로비 조준하나
옵티머스펀드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사기판매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을 맡은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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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5000만원' 檢 진술…윤석열은 언론기사 보고 알았다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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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조서·보고 누락…윤석열, 중앙지검에 철저 수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재현(구속 기소) 옵티머스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여권에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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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축소 수사 우려에, 윤석열 "철저 수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지난해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해 개회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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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유재수 사소한 문제라 말해" 조국 반박한 최종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유재수에게 사소한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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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영, 정경심 재판서 "세미나때 조민 봤다"···檢주장과 배치
13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김원영 변호사(사진)가 나와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민을 봤다"는 진술을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제56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김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