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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씨 비자금 관련 4명 분리선고 요청

    서울지검은 25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12. 12및 5.18사건과 분리해 비자금사건에만 관련된 안현태(安賢泰).성용욱(成鎔旭).안무혁(安武赫).사공일(司空壹)피고인

    중앙일보

    1996.06.26 00:00

  • 全씨 변호인 퇴정 재판거부-12.12 5.18 13차공판

    12.12및 5.18사건 13차 공판이 1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전두환(全斗煥)씨의 변호인인 이양우(李亮雨)변호사가 재판부의 주2회 공

    중앙일보

    1996.06.14 00:00

  • 김종휘씨 受賂시인-栗谷사업관련 첫 공판

    율곡사업등과 관련,2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김종휘(金宗輝.61.사진)피고인에 대한 1심 첫공판이 26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

    중앙일보

    1996.01.27 00:00

  • 총선앞두고 「검은돈」에 경종/대법원 수서비리 확정판결 의미

    ◎일과성 비리로 판단 본질 파악에 미흡/외압실체·비자금행방등 끝내 못밝혀/공고일전 “정치입김” 관측도 정·경·관 유착으로 빚어진 대표적인 권력형비리사건인 수서지구택지특별분양 사건

    중앙일보

    1992.02.29 00:00

  • 정태수 회장 등 원심대로 구형

    수서지구 택지 특혜공급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6∼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조(53·전 청와대비서관)·이원배(59·전 신민당의원)·이태섭(52·민자당의원) 피고인 등 관련피고

    중앙일보

    1991.10.12 00:00

  • 일부 인사의 매직비리로 규정/1차 사법심리 끝난 수서사건

    ◎공소사실에 국한된 법원심리/의혹규명보다 양형에 더 치중 수서사건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재판이 국민들의 의혹과 궁금증을 풀지 못한채 5일 선고를 마침으로써 1차 사법심판을

    중앙일보

    1991.07.05 00:00

  • 부산 폭력조직 신칠성파 공판/검찰측 증인들 안나와

    ◎보복 겁낸듯… 진상조사 나서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의 폭력조직 신칠성파 두목 김영찬씨(38) 등 9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등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14명중 피

    중앙일보

    1991.01.09 00:00

  • 재판까지 연기시킨 폭력(사설)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조직폭력배의 두목인 김태촌의 재판이 보복위협을 느낀 증인들의 출석기피로 연기되고 만 것이 그 단적인 증거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중앙일보

    1990.12.21 00:00

  • 문익환목사 신병 어떻게 되나

    ◎재판부 처리신경… 12일전후 감정유치 결정 확실/중순께 병원으로… 월말쯤 집행정지로 풀려날듯 밀입북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중앙일보

    1990.01.05 00:00

  • 1심 끝난 부산동의대 사태|「폭력으로 문제해결」에 쐬기

    6공들어 최대규모의 사건으로 법정소란과 피고인들의 출정거부로 선고공판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단 동의대사건은 관련피고인 71명이 24일 출정함으로써 구속만기를 10일 앞두고 가까

    중앙일보

    1989.10.24 00:00

  • "새마을성금 청와대에 전달"|전경환피고 73억원 횡령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두차례 휴정끝에 재판 중단

    전경환피고인은 1년에 20억원 정도의 새마을 성금과 청와대·내무부의 지원금을 합쳐 그동안 모두 4백억원정도를 받았으나 새마을성금은 접수즉시 내무부나 청와대에 전달해 성금중 횡령한것

    중앙일보

    1988.07.19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주모자급 셋 첫공판

    건국대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4백명중 정현곤군(21·「애학투」평화통일위원장·서울대자민투위원장·서울대지학교육4제적)등 주모자급 3명에 대한 첫공판이 2일상오 서울형사지법

    중앙일보

    1987.02.02 00:00

  • 쟁점은 "용공성"의 한계

    건국대 「애학투」점거농성사건 공판이 발생 76일만인 12일 서울 동부지원에서 첫공판에 들어갔다. 전례없던 학생들의 격렬했던 구호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학생구속, 기소유예, 재판부

    중앙일보

    1987.01.12 00:00

  • 3명 첫공판서 구형

    서울대연합시위사건으로 구속돼 서울형사지법본원과 남부 동부등 3개 법원에 분리 기소된 13개 대학생 85명에 대한 공판이 7일 하오부터 시작됐다. 이날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송창영판사

    중앙일보

    1986.04.08 00:00

  • 학생 82명중 74명 항소포기

    1심 재판을 모두 끝낸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의 관련피고인 14개대생 82명(1심판결은 46명 실형, 36명 집행유예) 중 8명을 제외한 74명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8일

    중앙일보

    1986.04.08 00:00

  • 박찬종의원등 재항고 대법서 이유 없다 기각

    대법원 형사부(주심 정기승 대법원판사) 는 13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소속 박찬종의원등 7명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박일환판사에 대해 낸 재판부기피신청 재

    중앙일보

    1986.03.14 00:00

  • 변호인 퇴장 재판중단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학생점거사건의 주모자급과 서울대·한양대·숭전대등에 대한 공판이 24일 상오와 하오 서울형사지법본원과 동부·남부지원에서 분리심리로 각각열렸다. 본원에서 열린 주모

    중앙일보

    1986.02.24 00:00

  • 재판부 기피신청

    고대앞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형의원 및 민추협 김병오부간사장 등 7명에 대한 3회공판이 2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박일환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의 직접 신문이 있을 예정

    중앙일보

    1986.02.20 00:00

  • 묵비권행사… 한때휴정

    미상공회의소 학생농성 사건의 관련피고인 15명에대한 첫공판이 18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오세빈판사 심리로11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14일 첫공판이 예정됐었으나 학

    중앙일보

    1986.02.18 00:00

  • 민정연수원 농성 첫 공판

    학생시위 사건으로 가장 큰 규모인 14개대 82명이 구속 기소된 민정당 중앙정치 연수원 농성점거사건의 이대와 연대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발생 70일 만인 27일 서울형사지법 합

    중앙일보

    1986.01.27 00:00

  • 고대 앞 사건과 관련 박찬종 의원 등 공판

    고대 앞 사건과 관련, 집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소속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관련피고인 7명에 대한 2회 공판이 23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박일환 판사 심리로 열렸

    중앙일보

    1986.01.23 00:00

  • 연수원사건의 선별처리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처리에 넘겨겼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볼것이며 어떤 심판을 내릴것인지는 두고보아야겠지만 검찰이 이 사건에 가담했던 많은 학생

    중앙일보

    1985.12.18 00:00

  • (6)"피고인 퇴정때 가장 괴로와"

    서울지법 이재훈부장판사 (43). 법정 소란·분리 심리·재판 거부·퇴정 명령·변호인 총사임등 숱한 파란속에 미문화원 농성사건 공판을 마무리한 이부장판사는『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중앙일보

    1985.12.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