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서부지법 수사기밀 누설’ 혐의 현직 판사, 기소유예 취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 정보를
-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
창립 5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KOTRA 김재홍 사장 [사진 KOTRA]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모 혐의로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26일
-
[양성희의 시시각각]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주 국회 앞에서 40일 가깝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활동가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20
-
강용석,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교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는 23일 법원에 한국방송기
-
"강용석 뺀 경기지사후보 토론 방송 안돼" 法, 가처분 받아들여
강용석 경기지사 예비후보. 연합뉴스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빠진 TV 후보토론회를 열면 안된다며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
대검 “n번방 신고자 이의신청 못해…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수정돼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크고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
내부고발 장준희 "'검수완박' 위헌 법률, 尹 '공포' 취소해달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출금) 사건을 공익신고인으로서 처음 세상에 알린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8일 현재 국회
-
"남성 군인간 성관계, 혐오라 볼수 없다" 대법 판례 바뀐 배경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3] 군부대 밖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바깥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
-
"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
‘김오수 대장동 직무유기’ 고발…공수처·검찰 핑퐁에 헌법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대장동 윗선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자
-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헌재 "법 고쳐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
조원진 "불공정 선관위 토론회 강력 거부…국민 알권리 침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중앙포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11시부터 진행되는 선관위 주최 비초청대상 후보 TV토론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국민
-
국회 정보위 ’38년 비공개‘ 위헌…헌재 “국민 감시‧견제 불가능”
1994년 국회 정보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하던 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8년 만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
-
[1보] 헌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위헌"
국회 정보위원회. 임현동 기자 국가정보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
-
심상정, 국힘 '양자토론' 제안에 "尹, 해치지 않을테니 4자토론 나와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부터). 연합뉴스·뉴스1·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31
-
[속보]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
-
"방역패스 중단 판사 사표 반려해달라"…靑 청원 3만명 동의
대형마트, 도서관,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운영 안내문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방역
-
"세무사시험은 공무원 출신 몰아주기"…수험생 250여명 헌법소원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
-
"미접종자, 확산 위험 더 크다 단정 못해" 방역패스 판결 파장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건 법원의 논리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다. 권리 침해가 명백한데 정작 백신 미접종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
-
"한국 이름 만들어 오라"…코로나 틈타 판친다, 제노포비아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가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어로 '코로나19로 외국인 출입을 금한다. 언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문
-
“교수·중년·아이 사절합니다”…영업 자유냐, 차별 행위냐
━ ‘노 ○○ 존’ 뜨거운 감자 “다른 손님들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대학교 교수님들은 출입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달 초 부산의 한 대학가 카페 겸 술집에
-
"취업 뒤 결혼하면 육아는?"…질문 받은 뒤 면접 떨어진 여성
인권위. 연합뉴스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육아와 출산, 일과 가정 병행 등을 묻는 질문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
-
軍간부-병사 다른 두발 규정...인권위 "평등권 침해, 시정하라"
군인 이미지.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에서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1
-
확진 44명 임용시험 막은 교육부…"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