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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대법원 "동성애 범죄화 형법 조항 위헌"
다양한 빛깔을 지닌 무지개는 성소수자(LGBT)를 상징한다. EPA=연합뉴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의 대법원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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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격사건에 프랑스 나흘째 폭동…밤새 1000명 가까이 체포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열린 시위 도중 불이 난 자동차. 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경찰관이 17세 알제리계 소년 나엘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나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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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의결…국민의힘 집단 퇴장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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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비판한 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 반드시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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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안전생활서 얻는 공익 크다"
헌법재판소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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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긴장의 동북아…尹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은 필수”(12~17일)
12월 셋째 주(12~17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무인 우주선 오리온 귀환 #신혼부부 대출 #정년 연장 #이상민 #한중 외교장관회담 #노웅래 #선거구 #보육계획 #노인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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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다 이윤 중시 행태 참을수 없다” SPC 불매운동 확산
━ 제빵공장 사망사고 파장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희생자 추모행사가 열렸다. 오유진 기자 빵은 원래 불평등했다.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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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주 국회 앞에서 40일 가깝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활동가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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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특명에 다보스 가는 나경원…살인적 스케줄 자청한 까닭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3~27일 대통령 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나 전 의원은 "이번 다보스포럼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다자 외교 행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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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간 성관계, 혐오라 볼수 없다" 대법 판례 바뀐 배경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3] 군부대 밖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바깥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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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만 다자녀가정 당직 면제?…인권위 “남성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군에게만 당직 근무가 면제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다자녀를 둔 남성을 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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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감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은 합헌"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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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대담 - 위기에빠진, 기독교사학의 미래를 묻다
“공교육 확대도 좋지만 종교사학 자율성 존중해야” ■ 기독교 대학 상당수 탈락한 현행 대학역량평가의 획일적 기준 개선돼야 ■ 한세대, 내년부터 입학생 ‘반값등록금’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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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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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현재는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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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된 헌법 바꾸자" 67%, "대통령 권한 분산" 52% [리셋코리아]
유권자 세 명 중 두 명은 헌법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셋코리아 개헌분과(위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30일~10월6일 전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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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소득층 '수능100%' 선발은 위헌"…서울대 입시 또 헌재 갔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하던 저소득층 선발 전형을 폐지하자 고교생이 위헌 소송을 냈다. 6일 고교생 A(17)군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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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선제검사 명령에도 검사율 3%…학원측 "왜 우리만" 반발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모든 학원 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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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 경의" "자유권 규약 지키나" 美‧UN 함께 北 인권 압박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권을 고리로 북한을 꾸준히 압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유엔은 북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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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이남자 잡기 혈안된 민주당의 위험한 선택인가
━ 여자도 군대 가라는 오래된 주문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지난 4·7 재·보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0대 남성의 몰표(72.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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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경의 미국에서 본 한국] 이건 우리가 바라는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0년대에 국무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유럽담당 국장으로 파견나가 있었다. 백악관 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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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채팅으로 송년모임 할 판" 12월 '블랙아웃 연말' 온다
휴일인 22일 서울 번화가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점심시간 홍대 거리. [연합뉴스] “코로나19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고 연말에 가려던 제주도 여행 일정을 며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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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집주인들 "정책 부실, 국민에 전가···헌법 소원 내겠다"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낸다. 임대인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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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본능 바이크 “고속화도로만이라도…” vs “시기상조”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청원 논란 이륜자동차는 올해 3월 기준 등록신고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제한 받고 있다.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