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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두순시서 밝혀진 올해의 주요 경제시책
◇수출 1백억「달러」=작년도의 수출 증가을 50%에 비해 올해 증가율(계획)은 그 절반 수준인 약23%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세계각국의 수입규제강화경향·교역 신장율의 둔화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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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까지 정유 공장에 탈 유황 시설
정부는 내년부터 81년까지의 4차5개년 계획 기간 중 석유 공장에 대한 탈 유황 시설의 설치, 자동차 공해 방지 기준의 개선 등 공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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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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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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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황유 판매 의무화가 공해 예방 첩경일 듯|「방림」 경영에 일 채권단 참여 움직임 보여|원유 가격 인상설로 선진국 비축량 엄청나
날로 더해 가는 공해를 줄이기 위한 구상은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긴 하나 비용이 엄청나 거의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정유 공장의 공해 방지 시설도 그 중의 하나. 정유 공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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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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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제 만들 필요 있나〃
국회는 28일 운영·외무 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들었다.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필요한 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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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새고 1년도못돼 망가지는「폴리에틸렌」제품 거의가 불량품
시중에서 판매되고있는 「폴리에틸렌」정화조의 대부분이 물이 새거나 모래·흙·연탄재등의 뷸순물이 섞여있어 쉽게 부서지는등 불량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룰 보는것은 물론 수질오염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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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융자엔 30%적금 의무화
재무부는 금년도 저축목표 1조원달성을 위한 76년 저축추진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76년 저축추진 계획은 ①개인의 은행대출 때 대출금액 30%이상의 적금가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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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시책의 일원화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우리는 아직도 설비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이나 「노하우」, 심지어 소용원자재나 부분품·기계관리부분까지 한꺼번에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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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득률과 국제경쟁력
올해도 수출증대는 우리의 변함없는 주요 과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목표미달의 경험을 맛본 뒤라 연초부터 각계의 각오가 새로워진 점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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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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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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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 건설·택지 조성|건설 장관 승인만으로 허가
16일 경제 각의는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국민 주택 건설이나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주택 업자는 건설부장관의 사업 계획 승인으로 건축 허가·도시 계획법에 의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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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 법 등 4개 법 개정안 의결 경제장관회의
16일 경제 각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법 개정안 등 4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법 개정안=①도매의 개념을 소비업자·최종수요자 외에 판매하는 행위로 명시 ②유사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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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으로 퇴치하자-프랑스, 새로운 방식의 암 투쟁 전개
세계적으로 아직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는 암에 대해 「프랑스」는 오는 11월부터 그 투쟁방식을 바꾸게된다. 해마다 세계에서 연간 4백여만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인류 최대의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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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소비 10% 줄여
정부는 원당 및 「펄프」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외자절약을 위하여 75년도 설탕소비를 74년 소비실적보다 10% 낮추는 수준으로 억제하고 고급지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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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공산품 일제 단속
서울시는 14일 불량공산품단속 책을 마련, 올해 KS표시 품 3백56종을 비롯, 일반공산품 1백93종 등 모두 5백49개 종목의 품질을 검사하는 한편 1백11개 품질표시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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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온돌 시공 의무화
서울시는 27일 올해 연탄소비절약방안을 마련, 신축주택의 설계에 당국이 정한 표준온돌 시방서를 청부, 이 시방서에 따른 공사감리를 거친 가옥에 한해 준공검사를 내주며 모든 요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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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절약 방안 확대
정부는 「에너지」위기 이후에 실시되고 있는 소비 절약 방안을 확대 보강하여 금년 중에도 계속 실시해 갈 방침이다. 15일 장예준 상공부 장관은 금년을 「에너지 10% 소비 절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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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표시 의무화
최근 영국동부에 있는 「하크니」지방법원은 이 지역에서 「스웨디쉬·포뮬러」라는 화장품을 판매한 「맥스·팩토」화장품회사에 대해 상품설명법 위반으로 1천2백「파운드」(1백34만6천4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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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끄는 조립 주택|「스웨덴」 선 신축 건물의 30%까지
「프리패브」 (조립 주택)가 『싸구려 건축』을 의미하면 시대는 「스웨덴」에서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현재는 집합 주택을 포함. 전 주택 신축의 30% 이상의 「프리패브」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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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취급소 보안벽 보강 지시
서울시는 19일 응암동LPG 폭발사건을 계기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법규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시내전역에 걸쳐 고압「개스」취급업소의 신규허가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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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시-도별 출고가지정
상공부는 14일 탄광업자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탄질 향상과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을 지시하는 한편 각 시-도별 연탄최고가격(출고가격기준)을 지정, 고시했다. 이 방안은 ▲오는 2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