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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의원 모두 “판결 일단 승복”/대법선고 앞둔 서석재·이부영의원

    ◎서 YS 개혁발판 삼도록 본인이 사퇴 자청/이 같은날 판결에 반발… 전당대회 판도 영향 오는 29일로 대법원 선고공판기일이 잡힌 민자당 서석재의원과 민주당 이부영의원은 원심대로

    중앙일보

    1993.01.18 00:00

  • 백화점 사기세일 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2일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과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롯데쇼핑 안영찬피고인(43) 등 서울시내

    중앙일보

    1993.01.12 00:00

  • 백화점 변칙세일 6명/징역 1년6월 구형/대법원 원심파기사건

    서울지검 공안부 이동근검사는 12일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롯데쇼핑 숙녀의류부장 안영찬피고인(43) 등 6개 백화점 관련자 6명에 대해 사기죄를

    중앙일보

    1992.12.13 00:00

  • “삼화 국세환급 30억원/체불임금 청산에 충당”/동부산세무서 통보

    【부산=김관종기자】 동부산세무서는 4일 부산지역 대형 신발제조업체로 10월초 도산한 (주)삼화가 지난달 10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84∼85년도 국세환급금 30여억원을 5일

    중앙일보

    1992.12.05 00:00

  • 5번 바뀐 유·무죄/고법­대법 핑퐁 재판/친구 아내 강간 혐의

    ◎고법 “유죄”두차례 파기 환송/증거 불충분 여부놓고 팽팽/3년째/13일 고법 세번째 판결에 법조계 관심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사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파기

    중앙일보

    1992.11.09 00:00

  • “증거 부족” 잇따른 원심파기/부인치사·상습절도 등 3건 환송

    ◎대법/“심증만 있을땐 피고인 유리하게 판결” 대법원이 폭행치사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비록 유죄의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

    중앙일보

    1992.08.19 00:00

  • 유복자 낙태시킨 며느리/“보상금 상속 못한다”판결(주사위)

    ◎대법서 원심 파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씨(당시 39·회사원) 부모가 (주)삼희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복자를 낙

    중앙일보

    1992.05.24 00:00

  • “프로야구 투수 정년은 만35살”/부산고법

    【부산】 우리나라 프로야구 투수의 정년은 만35세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23일 지하철 건설구간 붕괴사고로 매몰됐다

    중앙일보

    1992.01.23 00:00

  • “연행후 82시간 수사는 불법감금”/대법 담당경관 처벌해야

    ◎검찰 무혐의처분에 제동/재정신청 기각결정 원심파기 경찰관이 피의자중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후 82시간만에 구속한 것은 불법감금이므로 담당경찰관을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결

    중앙일보

    1992.01.18 00:00

  • 「물고문」직무유기 유죄인정/대법원 무죄원심 파기의미

    ◎국민 오해 후련히 씻어/축소조작 「그릇된 의리」에 쐐기 대법원이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 경찰고위간부 4명에게 무

    중앙일보

    1991.12.28 00:00

  • “수입쇠고기 섞은 한우갈비세트/「수입식품표시위반」 처벌 못한다”

    ◎대법원,원심파기 환송 수입쇠고기와 한우갈비를 섞은 선물세트는 수입식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형사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

    중앙일보

    1991.11.27 00:00

  • 10대 억울한 옥살이 16개월/수배 폭력배와 이름같은게 “죄”

    ◎광주고법 무죄선고 【광주=구두훈기자】 수배된 조직폭력배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16개월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10대 청소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김대환

    중앙일보

    1991.10.05 00:00

  • 아내 살해혐의 가장/18개월만에 무죄

    ◎부산고법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 증거안돼” 【부산=강진권기자】 경찰의 가혹행위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허위자백했던 30대 가장이 1년 6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일보

    1991.01.24 00:00

  • 5공청산 사법처리 “용두사미”/대법,이창석씨 보석의 의미

    ◎“범의없어 보석”은 지나친 관용/「5공비리」 전경환씨만 수감중 전두환 전대통령 처남 이창석피고인(39)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보석을 허가하자 재야 등

    중앙일보

    1990.10.17 00:00

  • 과장광고 시정위반/초정약수 고발/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 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초정약수와 이 회사대표 홍성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자사제품인 퍼스널컴퓨터를 사내판매 및 납품업체에 구

    중앙일보

    1990.05.07 00:00

  • 지하철공사따른 지하권 어떻게 보상받나

    내 땅밑으로 지하철을위한 지하터널이 뚫리게되는 경우 어떤 절차에의해 보상을 받게될까. 서울시는 사유지밑을 통과한 부산의 지하철공사방식에 대한 지난 13일자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중앙일보

    1990.03.22 00:00

  • 범양사건 추징금20억 납부논란 |전사장·회사 법정에 선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양상선 외화도피사건의 추징금 20억9천만원은 누가 부담해야할까. 이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됐던 당시 사장 한상연씨(55)등 회사간부 4명은 『외화도피의 주

    중앙일보

    1990.02.06 00:00

  • “공포감 줄 정도의 욕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대법원,무죄 판결 원심파기 환송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9일 최만수피

    중앙일보

    1990.01.09 00:00

  • 육체노동자「정년 판결」의미

    33년만에 일반 육체 근로자들의 가동연한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보수성이 강한 법원이 사회변화추세를 현실감 있게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앙일보

    1989.12.27 00:00

  • 「교권침해」공방 새 국면으로

    서울대총장실 난입사건과 관련, 제명된 임태혁·조회형군에 대한 서울고법의 제명처분취소판결 파동은 학교측이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징계를 둘러싼

    중앙일보

    1989.03.29 00:00

  • 형제복지원 박인근씨 감금 혐의엔 무죄판결

    【대구=연합】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특수감금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심

    중앙일보

    1989.03.15 00:00

  • 이권개입 공동사무실 운영|전기환·순환·우환 4촌 형제들|인허가 알선등 각종 비리

    전기환·순환·우환씨등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사촌형, 동생 3명이 서울논현동에 함께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권개입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음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중앙일보

    1988.11.08 00:00

  • (5)「외로운 양심」대법관

    사법부의 「성좌」대법관.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양심·명예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면서 대법관의 판결은 바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막

    중앙일보

    1988.06.24 00:00

  • 대법서 고법환송

    대법원형사부(주심 황선종대법원판사) 는 9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근(59·전원강) 김돈영(50·전총무) 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

    중앙일보

    198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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