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실형 확정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TV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
[속보]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TV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
원세훈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괴물로 만들었다” 선처 호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 관여 및
-
벌금 200억 분할 요청한 MB···朴은 '전재산 팔아도 불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 200억원대에 이르는 큰 액수 탓에 완납까진
-
[오병상의 코멘터리] 박근혜는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
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부 최종 결론 났다…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
박근혜 '국정농단' 운명의 날, 20년형 확정땐 87세에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1심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
소년원서 봉투 건넸다 혼쭐난 법무부…野 작심하고 예산 깎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 차관(오른쪽)이 소년원 원생들로부터 세배를 받는 모습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유튜브 캡쳐 ▶엄태영(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비번 자백법' 반발 터지자 한발 물러난 추미애 "확정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른바 ‘비밀번
-
국정원 안보비 7460억원 편성…올해보다 8.2% 증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3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에 입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 안보
-
秋에 버럭했던 정성호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
-
"박근혜 유죄 받은 국고손실죄 묻겠다"···고발 당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법무부 검찰국에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배정한 것
-
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추 장관이 제기한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열람했다.
-
법무부 "檢특활비, 일선청 직접 지급 검토···장관 지시사항"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9일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검
-
[팩트체크] ‘총장 주머닛돈’이라던 검찰 특활비, 법무부서도 쓴다
추미애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칭하며 사용 내역 감찰 지시까지 내린 검찰 특수활동비가
-
윤석열 특활비 공격했다가, 추미애 특활비도 조사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머닛돈’ 지적을 받았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
추미애 "윤석열 주머닛돈" 공격한 檢특활비…법무부도 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지
-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면소 확정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
MB 징역 17년 확정…내주 월요일 재수감
이명박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법치주의 무너졌다"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뉴스1]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
-
박근혜 재상고심 주심은 노태악…'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
-
[속보]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다시 대법으로···檢, 일부 재상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20년…“형 집행 종료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