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국가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예결위 질의·답변

▲목요상 의원(민한) 질의=정부는 20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 자원과 신문·방송·영화 등 시설을 포함해 무기·탄약·토지·건물 등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수복지구 미등기 땅 소유권 회복 위해 9월 국회에 특조법 제출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은 6일 춘천에서 『6·25 사변 동안 토지대장이 없어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수복지구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조법을 의원 입법

무기명·가명예금 폐지 내년 7월부터

정부는「사채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만들어 83년 7월 1일 이후의 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 등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 거래토록 하고 금융재산소득은 종합과세 하되 현행 76·

농외 소득증대안 내달 확정

【대전=연합】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은 1일 농외소득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8월 중순 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정액의 수세를 납부한 농민들에게 장기채를 감면해주기 위한 특별조치

남의땅에지은 무허건물도 지주승인하면 양성화

국회 건설위는 11일 토지수용법개정안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킨다. 12인소위(위원장 김종권의원·민정)가 확정한 특정건축물정리특조법안은①25평이하의 주거용 무허

떡자르듯 안한건 잘한일

○…이종찬총무로부터 예결위소위의예산안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민정당 당직자 및 국회상임위윈장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예산을 떡자르둣 하지앉고 구체적 사업을 검토해 삭감여부를 결정한 것

나는 한다면 하는사람이다

12일 국회내무위에서 김용휴총무처장관은 정부조직법 및 서울시 행정에 관한 특조법에 대한 보고를 하는중 박관용의원(민한)이 동회직원의 1일보고건수가 14건이나 된다고 지적하자『과다한

정기국회 제2라운드…상위활동의 이모저모|「일감」늘려 상위중심 확립 추진|예산 심의권 없는 대신 정책질의 성격발언 속출

정기국회의 제2라운드, 상위가 막을 올렸다.「상위중심의 국회」「상위활성화」라는 민정당의 지표가 높이 내 걸리고, 민한당 역시「사실상의 상위예산심의」를 꾀하고있어 과연 어떤 상위운영

밀린 임금 등 정부서 대불

민정당은 당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보금의 지급보장 등에 관한 법률, 륵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6개 재정법률안과

지하철 얼마든지 넓게 지어도 된다|「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일문일답 풀이

건설부는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활용키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때 지하층 면적은 연 건평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20일 경제장관협의회를 통과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

50평 이상의 위법건축물도|양성화 대상에 포함

국회건설위는 23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김주남 건설장관으로부터 무허가주택 양성화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따졌다. 김장관은 건국 45만3천 여동의 무허가 건축물중 도시계획사

"악덕업자 비호말라" 공박

무허가주택양성화문제를 따진 23일의 국회건설위에서는 각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전선을 편듯이 50평이상 대형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집중 공격. 정동성의윈(민정)은 『대형불법건축물 소유자

무허 건물 양성화 대상을 확대|일정 규모 이상엔 과태료 부과

정부는 준공 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조법으로 개정해 현재 50평 이하의 주택만 적용되던 무허 건축물과 위법 시공 건축물의 양성화 대

예술인 연금제 건의|인간문화재 자녀에 학비전액 지원|권 민정사무총장

【전주=김형배기자】 권정달 민정당사무총장은 22일 『모든 예술인이 노후의 생계대책을 염려하지 않고도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로예술인을 위한 연금제의 실시를 건의하겠다』고 밝

입법회의 법사위 김영균 간사

4년제 정규 육사를 나와 최초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김영균 입법회의 법사위 간사위원(51)은 입법회의에서 각종입법을 하는 주역이다. 입법회의는 종전의 국회 절차처럼 일반 상임

정치 풍토별 신특조법 통과. 묵은 쌀 키질 해 뉘 고르는 일만. 「이란」 인질 석방 조건 제시. 장군 불렀으니 멍군 1수로 결판. 소비자 물가 연말 억제선 넘어. 물가는 두달 앞

정치 풍토 쇄신법, 입법회의 통과|활동 규제 88년6월말까지로

국가 보위 입법 회의는 3일 상오 본 회의에서 10대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 등 각 정치인 중 사회적 부패와 혼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앞으로 8년간 금지시킬 수 있도

정치 쇄신법안 수정 가능성

○…많은 정치인들의 운명을 좌우할 정치풍토 쇄신 특별 조치법안이 입법회의의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관심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 입법회의

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

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2일 ▲박동진 외무 답변=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북아에 있어서는 집단적 군사체제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방위산업 육성

남는 군의관들|도서등에 근무

국무회의는 22일 군 소요에 충당하고 남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도서·벽지등 무의촌 지역에 보내 일정기간 공중보건위사로 근무토록 할것을 골자로 한 「국민보건 의료를 위한 특조법」안을

대륙붕 통과 안되면 한일관계 위험해져-박 외무·스노베 회담

박동진 외무장관은 15일 상오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의 방문을 받고 일본 국회가 이번 회기 안에 대륙붕 특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일관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우리 입장을 밝

대륙붕 처리 안 되면 한일관계 어려워져

그는 또 만일 일본국회가 이번 회기 안에 특조법 심의를 순조롭지 못하게 처리한다면 한일간에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관해 중공은 항의하거나 시비할 입

대륙붕 특조법 통과 촉구

【동경=김두겸특파원】「우꾸다」 일본 수상은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상공위원회로 회부된 한일 대륙붕 협정 국내 특별 조치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한일 공동 개발 구역 안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