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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또 '페북 정치'…민정수석이 욕 먹으면서도 튀는 행보 왜
조국.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다. 지난 23일 오후 10시쯤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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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당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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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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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버나드 쇼 인용해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 힘 싣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일 뿐이다.”(조지 버나드 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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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수사, 직권남용 3대 쟁점이 유·무죄 가른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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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내부통신망 통해 검찰 비판 “답정너 수사냐”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놓고 법원에 몸 담은 판사가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답이 정해진 수사가 아니냐”는 직설적인 어조가 담겼다. 8일 김태규(51ㆍ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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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 김재정에게 다스 관리 맡겨 … 비자금 240억 조성”
━ SPECIAL REPORT “다스(DAS)의 경영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이상은(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 아닌 이명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수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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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판사 영장 기각한 판사, 검찰 보란듯 3600자 사유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일 유해용(52ㆍ사법연수원 19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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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후보자 “동성혼, 당장 어려워도 앞으로 받아들여져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동성혼에 대해 "당장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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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진행 내용도 빼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재판관들의 토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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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심사 맡은 박범석 판사는…MB 구속영장 발부
박범석 부장판사.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 30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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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판사들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공개하라"
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문건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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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전 대법관과 '인연'…"공정 심사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51ㆍ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핵심 피고발인인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한 재판부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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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 않겠다"…수사협조ㆍ징계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추후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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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사태 결단 임박… 15일 입장 발표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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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자체 해결 가능성 첫 언급
“(행정처 권한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지난달 28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8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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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들 “대법원장 말바꿔 유감” 반란 … 요동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법부 현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오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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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재판 거래’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조사대상 문건 410개 파일 중 98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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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성사 위해 무리한 사법행정권 행사 정황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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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부인하자 전직 판사가 남긴 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며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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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 불법집회로? 계엄법 위반 70대 2명 45년만에 무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46년 전 도박을 하다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70대 남성 2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배모(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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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식 깜깜이 인사 못참겠다' 단톡방 만든 전국 판사대표
전국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사 해임’을 비롯한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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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땐 나긋나긋, 판결은 칼 … “우리 부장님” 순응하던 최순실에겐 징역 20년
━ [SPECIAL REPORT] 1심 재판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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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도합 징역 44년…재판 도맡은 김세윤 판사
━ 지난 1년간 국정농단 재판에만 몰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