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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反
“법으로 다스리면 처음에는 고생스럽지만 장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法之爲道 前苦而長利).” 탄핵 판결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 전 소장이 퇴임사에서 인용한 『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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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칼럼] 폭풍우 뒤의 격랑, 국민 분열의 위기
이홍구전 국무총리·본사 고문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단 마무리되었다. 많은 국민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리라. 우리 스스로의 위기 관리 능력, 즉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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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 존중이 민주주의” 상생 메시지 남긴 이정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사진 박종근 기자]“헌법재판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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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과 박근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나라 법치와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국민의 의사와 힘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권력을 평화적으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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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플래시 세례속에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식이 1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퇴임사를 하는 이 권한대행을 향해 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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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도 인용한 '법의 대가'...한비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사에서 한비자를 인용했다. 한비자(기원전 약 280~233년)는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의 학자다. 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재판관이 인용한 글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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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헌재 권한 대행 퇴임사 전문
퇴 임 사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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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엊그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제는 화합하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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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의 불복 … 나라 두 동강 내려는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 헌재의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청와대에서 사흘을 버티다 12일 밤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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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92일, 세번의 위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92일간의 모든 과정을 역사로 남겼다. 헌재의 바람대로 이 결정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야겠지만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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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훈 대법관 후임 없이 퇴임 … 대법도 공백
이상훈(61ㆍ가운데) 대법관이 27일 오전 대법원에 마련된 자신의 퇴임식장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그는 퇴임사에서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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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한강을 건너며
송호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한강을 걸어서 건넌 기억이 아득하다. 차로 달리니 순식간에 스칠 뿐이다. 강변 사람들에게 그 풍경은 1억원짜리 뷰다. 본래 한강은 정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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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한철, 시간을 지배하는 자…쉴 틈 없이 달려온 탄핵심판 5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아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했다.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탄핵심판이 진행된 50여 일 동안 쉴 틈 없는 강행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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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교 후방 지키는 예비군" 오준 전 대사 등 퇴임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낸 많은 시간을 뒤로 하고 외교 일선을 떠난다. 그러나 외교에는 일선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후방도 있고 예비군도 있고 응원부대도 있다. 저희들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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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 위해 존재” 퇴임사 남긴 이인복 대법관
1일 퇴임사를 하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그는 전교조 시국선언,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죄 재판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며 상대적으로 진보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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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조응천 일어나서 박수, 진영은 기립만
13일 오전 10시55분 국회 본청 본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며 개원 연설을 마무리했다. 20대 국회의원들에게 “큰 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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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국회는 국정의 동반자” 반드시 실천해야
어제 20대 국회 개원식의 박근혜 대통령 축하연설은 대통령의 정국 인식과 향후 국회와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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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유비쿼터스 테러
전세계가 미국 올랜도에서 벌어진 총기 테러의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테러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한 실체가 됐습니다.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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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 임기 6개월 남기고 퇴임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K-water) 최계운 사장(사진)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퇴임했다. K-water는 2일 오후 2시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소재 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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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법 전도사' 김상준 부장 법원 떠나다
그동안 함께 했던 식구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김상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제공]‘치료사법 전도사’ 김상준(55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5일 법원을 떠났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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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의 검찰, 박 대통령 후반기 ‘정치적 중립’ 시험대
임기 2년을 마친 김진태 검찰총장(왼쪽)이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수남 신임 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범죄 혐의의 유무는 명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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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으로 국력 상승 과정 목격한 건 행운”
조희용(左), 김영선(右)2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18층 리셉션홀. 정년퇴임 하는 외교관 35명을 보내기 위해 외교부 임직원 60여 명이 모였다. 몇몇 노(老)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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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견제할 사법부·감사원, 헌법상 지위·권한 세밀한 논의 필요
관련기사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못해 … ‘87년 체제’ 극복 시급 그동안의 개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감사원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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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력 견제 사법기관 개헌 논의도 필요
그 동안의 개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사법기관들을 정권과 여론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