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철의 시시각각] ‘1호 검사 탄핵’ 기각, 못다 한 이야기
최현철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 제기된 검사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다. 대상자인 안동완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곧바로 현업에 복귀했다. 검찰과 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
[단독] "자료 충분" 법원 판결에도…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또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
[이번 주 리뷰] 고물가·수출감소·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1월30일~4일)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국민연금 #택시요금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이재명 #미분양 #삼성전자 어닝쇼크 #국민의힘 전당대회 #IMF 세계경제성장률 #북한 #송중기 #
-
北어민 강제북송 조사 각하한 인권위…법원, 조목조목 반박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6]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 적절치 않다” 인권위 각하,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9년 11월 2일 한국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
-
[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
초3 딸은 공무원 아빠의 참극을 이제야 알았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연일 수십만명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북한을 바라보는 A씨의 마음은 참담하다. 1년 8개월 전 북한은 A씨의 남편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
-
강간죄 뒤집혔다…'대리모 계약' 탈북녀의 수상한 성폭행 고소
임신 일러스트. 중앙포토 ━ 징역 2년6개월→무죄…강간죄 뒤집은 대리모 거짓말 이른바 '대리모 계약'을 맺고 법적 부부가 된 탈북 여성을 이혼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
[이번 주 핫뉴스] 정인이ㆍ전두환ㆍ청와대 선거개입 등 주요재판 이어져 (10~16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지난 6일 70~74세를 대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10일부터는 65~69세, 13일부터는 6
-
"동생 171일 가두고 진술 압박" 法 질타한 '우유성 간첩조작' 전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현 시대
-
윤건영, 조성길 부인 북송 공론화···당국자 "이미 우리 국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조성길 대사대리 부인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 문제를 거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
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법적 처벌을 피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
[장세정의 시선] 오거돈·송철호·김경수 '부·울·경 도미노 스캔들'
'부-울-경'이라 불리는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 단체장들이 '도미노 스캔들'로 줄줄이 탈이 났다.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 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지난 23일 성추행이 드러
-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일본 간첩’ 혐의 벗은 탈북 엘리트…“써먹다 헌신짝 버리듯”
━ 무죄 판결로 본 ‘탈북자 간첩’ 수사의 문제점 북한 선박 청류1호가 지난해 5월16일 중국 단둥 동강지역 해상에서 중국 텐더보트로부터 유류를 몰래 넘겨받는 모습. 이윤
-
[밀착마크]하태경, "아이돌 외모규제, 분을 삼키지 못하겠다. 반드시 없애버릴 것"
“저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 외모 지침 가이드라인을 보고 정말 분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염색을 하든 무슨 옷을 입든 그걸 정부가 왜 간섭합니까” “옳소~ (짝짝짝)”
-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등 고소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
-
[판다] 탈북자 도운 중국인, 제주 온 2000명 중 난민 1호 됐다
━ [판다]⑥‘쉰들러’인가 ‘브로커’인가…2000:1 바늘구멍 뚫은 제주 난민 지난 6월 18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
-
"대통령 안 돕는 것, 비겁하게 느껴졌다" 박근혜 변호인 인터뷰
[사진 중앙일보 / 뉴시스] 10월 31일 매체 '뉴시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의 변호인을 맡았던 채명성(39) 변호사와의 장문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채명성 변호사의 삶은 박
-
영화 '풍산개'처럼 남북오간 탈북자 항소심서 유죄
2008년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A씨(46)는 한 탈북자 인권단체에 근무하던 중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국내 탈북자 가족의 탈북을 도와 성공하면 적잖은 수
-
법원, 유우성 재기소 “공소권 남용” 기각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기소된 유우성(36)씨의 혐의 일부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
'간첩 무죄' 유우성 다시 기소에 법원 "공소권 남용"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다시 기소됐던 유우성(36, 사진)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5부
-
“북 가족 데려다 준다” 회유…거짓자백 받아 간첩 조작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19일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알려졌던 홍강철(43)씨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
'보위부 직파 간첩' 항소심도 무죄
`간첩조작`피해자 홍강철은 2013년 국정원이 "`보위부`직파 간첩을 잡았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인물. 그러나 사건 조작사실이 밝혀지면서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
-
[사회] 북한 보내달라는 탈북자 김련희씨
“북한 평양으로 다시 보내줘라.”8일 오전 11시 대구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이런 구호가 터져나왔다. 대구·경북 인권운동가 등 20여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ㆍ탈출, 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