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범이 자전소설 내겠다는 나라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42)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4일 열렸다. 이날 서진환과 그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서진환은 범행을 후회하고 있을까.
-
‘묵비권 스타일’에 맥 못추는 검찰
왼쪽부터 이정희, 이석기, 김어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통합진보당 대학생 당원 신모(21)씨 등 9명이 ‘통합진보당 정치 탄압 중단하라
-
발코니에 선 위기의 남자, 왜 에콰도르 택했을까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발코니에서 줄리안 어산지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위키리크스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동성결혼
구희령 기자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올해 미국 대선의 핫이슈 중 하나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동성결혼 지지 의사를 밝힌데 반해 밋 롬니 공화당 대선
-
[분수대] 강간하지 말라 대신 강간당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회에 우리가 산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잡년행동.’ 거리행진 이름이다. 어감은 좀 그렇지만 취지는 훌륭하다. 2011년 1월 캐나다 토론토 한 대학에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하던 한 경
-
[논쟁] 참여재판, 미국식 배심제로 가야 하나
대법원은 6월 중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신청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배심원
-
[사설] 미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일부 시민단체가 미국 캘리포니아 젖소 한 마리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촛불시위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
-
돌아온 ‘스타 과학자’ 황우석을 둘러싼 4가지 의혹
“개의 난자에 코요테 체세포를 주입하고 복제 배아를 만들어서 개의 자궁에 이식해…….” 그가 새끼 코요테를 안고 돌아왔다. 2005년 말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의 주인공 황우석(
-
[취재일기] 통영의 딸, 대법관 안건 ‘억류’한 FTA국회
백일현정치부문 기자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앞엔 철제 의자 10여 개가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 4명은 그 곁에서 무료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여다보거나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난민(難民)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올해는 전 세계 난민 보호의 법적 근간이 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체결 60주년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난민이
-
남편 측 법의학자도 타살 가능성 언급
올해 1월 14일 대학병원 전공의 백모(31)씨가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유명 대학 출신 의사가 범인으로 지목된 살인 사건인 데다
-
[부고] 이재규씨(전 대구대 총장)별세 外
▶이재규씨(전 대구대 총장)별세, 이선희씨(전 대구 이화유치원 원장)남편상, 이인국(캐나다 메이플리지 교육청 근무)·성국(캐나다 ICS 에드몬튼 지점장)·혜인씨 부친상, 장윤석(싱
-
[뉴스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⑦ (6월 13일~7월 9일)
지난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무상·반값 정책으로 대표되는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
“여성 사회활동 늘었지만 지위 낮아…여권 신장 위해 여성판사 역할 중요”
사법 분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로 불리는 제14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 사법부 수장인 뉴질랜드의 시안 엘리아스(62·사진) 대법원장은 1
-
스트로스칸 65억원짜리 보석 허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기다리며 초조한 듯 손가락을 깨무는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뉴욕 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미니
-
“한국 전자상거래법, 세계 표준 모델로 떠올라”
지난달 중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무역법위원회 전문가회의에서 모바일 금융 법률에 관해 발표하는 정창호 부장판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이 세계 표준 모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시론] 대법관 증원 안 된다
윤남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6명 증원한 20명으로 하는 내용의 상고심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6
-
[뉴스 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② [1월 17일~2월 19일]
지난주 혁신적인 제품으로 정보기술(IT)계를 이끌어 왔던 ‘상식 파괴자’ 스티브 잡스가 6주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시한부설이 터져 나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일이 있었습
-
[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
서울 성곽 4코스 인왕산코스
- 혜화문 ~ 창의문 (약 6km, 4시간 소요) - 시인의 언덕을 넘고, 약수 한 모금 마시면 서울이 한눈에 4코스는 인왕산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코스다. 자하문고개에서
-
검찰 “결론 미리 내린 뒤 거기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
최근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판결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모두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논쟁이 붙은 정치적 사건들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 논리와 법원의 무죄 논리는 같
-
뉴스 인 뉴스 세계의 총기 규제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총기 소유를 규제해 총기 사고가 드문 반면, 미국 등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총기 소유를 금지하면 될 것 아니냐
-
[이양수 칼럼] 단일민족국가 환상에 사로잡힌 출입국 관리법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아미리가(亞美理加), 하와이 농장 그리고 가죽채찍…. 인천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을 13일 찾아갔다. 그곳에는 구한말 미국으로 떠난
-
단일민족국가 환상에 사로잡힌 출입국 관리법
아미리가(亞美理加), 하와이 농장 그리고 가죽채찍…. 인천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을 13일 찾아갔다. 그곳에는 구한말 미국으로 떠난 이민 1세대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