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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가해자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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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증거인멸 지시’ 김성태 동생 집유…法 '방조'만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법원이 검찰 수사를 대비해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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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곳곳서 아베 전 총리 1주기 행사...기시다 "헌법 개정 뜻 이어가겠다"
1년 전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1주기 추도 행사가 8일 도쿄(東京)를 비롯한 일본 곳곳에서 열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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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80% "비혼출산 긍정"인데…병원 10곳선 "안돼요"
동성 연인과 결혼하고 최근 임신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된 김규진씨. 김씨는 지난해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 사진 김규진씨 인스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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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잡는 날 먹으레 옵써” 제주 결혼식 7일간 이런 일 유료 전용
1970년대 초반, 서귀포시 중문동 열녀문 중턱의 한 가옥에서 중학생 한 명과 초등학생 몇이 손수레를 끌고 길을 나섰다. 수레에는 한 말짜리 막걸리통 12개가 실려 있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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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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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3㎝, 줄무늬 노란색"...오늘도 340명이 사라졌다
‘[서울경찰청] 광진구에서 배회 중인 000씨(남, 85세)를 찾습니다. 163cm, 줄무늬 노란색, 회색 카라티, 회색 바지, 검정 운동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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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호수서 여성 시신 발견…매직아일랜드 입구 근처 [오늘의 사건·사고]
잠실 석촌호수서 여성 시신 발견…"롯데월드 직원이 신고" 3일 서울 잠실의 석촌호수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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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까지 찾아갔다…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의 만행
10대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2년에 걸쳐 수 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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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협의 근대화 뒤집기]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화교 급증, “중국 돕자” 바람 일어
━ 화교(華僑)의 탄생과 확산 김기협 역사학자 중국 법률에 ‘화교(華僑)’는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으로 규정되어 있다.(중화인민공화국귀교교권권익보호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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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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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그림자 아이들①]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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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만고충신 김상용, 그는 과연 나라 위해 폭사했나
━ 명가(名家)의 탄생, 빛과 그림자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 후기 세도정치를 주도한 장동 김씨는 안동 김씨의 한 분파로 서울을 근거지로 16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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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시동…與 “재난의 정쟁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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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은희, '선관위 특혜채용 방지법' 추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혜 채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관위 취업특혜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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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314억 적발…尹 "국민이 감시"
#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하겠다”면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 등에 썼다. 원고 작성자도 아닌 이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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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소쿠리 사태…감사원·선관위 '특혜 채용' 정면 충돌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시에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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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2일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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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빠' 이어 '형아찬스' 의혹...선관위 채용 이듬해 벼락 승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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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스릴러…이 소설이 불편했다면, 성공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으로 제19회 세계문학상을 받은 문미순 작가. 가족 간병의 굴레에 갇힌 이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렸다. [사진 나무옆의자] “연금 100만원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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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 못믿어”…여야도 국정조사 추진 공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1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무총장직 외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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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차장, 인사담당자에 전화해 딸 추천"…아빠찬스 총 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31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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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뇌졸중 아버지 모시는 '그들이 사는 세상'…이토록 잔혹한 간병 비극
"연금 100만 원에서 한 달 생활비를 제하면 28만 원이 남았다. 명주는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한 뒤 28만 원에 동그라미를 쳤다. 28만 원은 엄마의 진료비를 내고, 병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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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계획 없다…국정조사 감수할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31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