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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포퓰리즘 최종 단계는 ‘자유 뺏기’…사법·언론 탄압은 필수
━ 포퓰리즘을 쏘다 ⑩ 에르도안·오르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左), 오르반 헝가리 총리(右). 그래픽=최종윤 집권에 성공한 포퓰리스트 리더의 다음 행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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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징계 정지…추미애 사퇴, 대국민 사과 뒤따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정직 2개월)를 법원이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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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에 숨통트인 윤석열…"정치수사 프레임 벗어"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윤 총장은 조국 일가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에서 벗어나 숨통을 트게 됐다. ━ 조국 수사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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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정경심 중형선고..판사 공격말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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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몰아낸 정권, 이젠 수사 덮을 일만 남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윤석열 없는 검찰, 친정부 검사들이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히 장악한 어용 검찰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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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숱한 억지와 술책을 펼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그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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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측은한 추미애, 문 대통령이 구해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월 2일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장관은 이제 관둘 때가 되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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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비열한 신세계를 좇는 정권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이런 걸 데자뷔(déjà vu)라고 하나. “통합의 대통령”을 선언한 조 바이든의 일성은 2017년 5월의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낸다. 3년 6개월 전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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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한국도 예외 아니다
━ 민주주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나 지구촌의 스트롱맨들은 자유민주주의 법·제도를 합법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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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민주화 운동권 정부에서 왜 민주주의 위기가 거론되나
━ 민주주의 위기의 신호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주의 위기론을 제기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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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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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스피커’ 출력 높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나랏돈 마구 쓰고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이 정부는 패륜정부” ■ “대통령 현실 인식 부족 이은 참모 다주택 논란 국민 분노 불러” ■ “서울시장? 대선? 야권 전체 파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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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인사가 만사 그래서 검찰 친여 인사?”
e글중심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간부급 이상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들은 7개월여 만에 모두 교체됐고, 빅4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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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김경수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박재현 논설위원 서울과 중부지방이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사법부 전체는 지금 휴가 기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까지, 서울고법은 다음 주까지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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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숨 쉴 공간을 허(許)하라
조강수 사회에디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닷새 전 무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고 말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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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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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대법원장이 낀 ‘6부 요인’의 만찬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 주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6부 요인’들의 만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정치 인생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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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압승 이후 달라진 여권 인사들의 재판 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은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이 아주 영화를 찍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힐난조로 비판했다. 재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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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단독처리 180석 여당, 개헌 빼곤 뭐든지 할 수 있어
국회 의석 180석 확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의 결과”(이해찬 대표), “꿈의 숫자”(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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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4관왕’ 그랜드슬램 이뤘다…180석 민주당의 힘 어디로
180석, 지지도 60%.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성적표는 국회 단독 과반이라는 단순 여대야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 3년 전 중앙정부를 출범한 민주당이 지방정부·사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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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21대 총선과 정치적 재판의 향배 4·15 총선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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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창구' 지적에 없앤다던 국회 파견 판·검사...급 올리기 '꼼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국회에 파견된 판사들이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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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민의당’으로 다시 시작하는 안철수의 직설(直說)
■ “이 정권 사람들 민주화 세력일진 몰라도 민주주의자 아냐” ■ “진영 정치는 전체주의, 나아가 국가주의로 이어질 수 있어” ■ “드루킹 사건은 여론조작 게이트, 누구 지시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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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문빠가 미라 논객 깨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중권(57)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3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