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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백선엽 친일 삭제가 불법? 박원순 강제추행도 기록하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은 '불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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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적으로 만든 ‘역사 특별법들’
김형석 역사학자·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많은 국민의 관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쏠렸던 지난달 국회에서 ‘동학 특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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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친일파 싫어…친일 후손 변호는 법적 판단 받고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자신이 변호사 시절 친일파 후손 사건을 변호한 것과 관련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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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토지조사 통해 받은 친일재산도 국가 귀속해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얻게 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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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해승, 친일파 맞다"…그랜드힐튼호텔 회장에게 물려준 300억 재산 환수
한·일 강제합병 이후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이 후손에게 물려준 300억원대 재산이 국고로 환수된다. 이해승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맞다는 9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다.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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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촌 김성수 친일 분류 타당"
인촌 김성수(1891∼1955)를 친일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후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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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징계안 새누리서 국회 제출
새누리당이 29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백선엽 장군에 대한 김 의원의 ‘민족의 반역자’ 발언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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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친일명단서 빠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작곡가 홍난파(1898~1941)를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해 달라며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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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위암 장지연 친일행위 조사 대상서 제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대경)는 위암(韋庵) 장지연(1864~1921)을 친일행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30일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유족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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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한 친일파 재산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
친일파 재산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벌인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올해 보훈정책 발표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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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때늦은 친일 재산 환수, 정치포퓰리즘 아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의 후손에게 대물림된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 작업이 재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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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작업 시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위는 9명의 위원과 법무부.경찰청.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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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회 현상 … 역사의식 충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계기로 우리 역사를 재평가하자는 뉴라이트 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 대한 해석을 진보 진영이 독점해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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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11명 중 7명 정부 요직에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들이 잇따라 요직에 중용되고 있다. 18일 대법원장에 이용훈 변호사가 지명되면서 노 대통령의 탄핵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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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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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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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일본 잡지 기고 파문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고려대 명예교수인 한승조(75)씨가 일본의 우익 성향 월간지 '세이론(正論)'4월호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불행 중 다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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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 독립유공자 예우 박탈안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독립유공자에 대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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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연장안 국방위 통과
17대 첫 정기국회의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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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친일규명법 합의
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친일법 개정안)에 대한 행자위의 법안심사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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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안법 연내 처리 유보"
국가보안법 폐지안 변칙 상정 시도로 몸싸움을 벌이며 극단적인 대치를 해 온 국회가 7일 전격 정상화됐고,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연내 처리 유보를 선언했다. 당초 법사위 소동 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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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이영훈 교수 '정신대 발언' 해명서
'정신대 발언'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53) 교수가 5일 해명서를 냈다. 해명서에서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책임을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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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장 사퇴 가볍게 결정하지 않겠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친이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으로 복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국회에 친일 문제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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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의장, 부친 일본군 헌병 복무 시인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과거의 덫'에 걸렸다. 신 의장은 16일 부친이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복무한 사실을 시인했고,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권에선 그의 의장직 사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