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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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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엄마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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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유기’ 부부 첫 공판…혐의 모두 인정
경찰이 친부모에게 살해당해 하천에 버려진 생후 5일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7월 4일 오후 거제시 고현천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뉴스1 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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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아들 숨지자 쇼핑백에 넣고 버린 20대 친모…구속 송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쇼핑백에 넣어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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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징역 10년 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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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子 살해·바다에 유기한 친모 구속…아기는 어디에
태어난 지 세 달 된 아들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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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당한뒤 차에서 24세·17세 딸 살해…친모 징역12년
4억여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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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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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딸 방치해 숨지자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생후 3일된 아기 살해하고 사체유기한 친모 . 연합뉴스 생후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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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 기소…친모 불구속 기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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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장애 아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징역 20년 확정
김지윤 기자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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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아기 입막아 살해 후 냉장고 넣은 친모…"누가 알까봐"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경찰청 ━ 입 막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주변에서 알까봐” 생후 3일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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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석 달 전부터 계획"…아기 목졸라 하천에 던진 부부 기소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저지른 사실혼 부부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4일 오후 경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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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굶겨 살해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에서 신생아를 굶겨 숨지게 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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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 구속 기소
정씨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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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사망' 사건 친모 기소…"아기 질병 확인 뒤 범행"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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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 ‘가방 속 아동 시신’ 한국계 피고인 신상공개
뉴질랜드 법원이 19일(현지시간)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고 한국계 뉴질랜드인 이모(42)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현지 매체 Stuff 캡처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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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로 죽은 4살…"동거인 공범" 공소장 바뀐날 '엄마 의원' 울었다 [이슈추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4세 아동학대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동거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피고인은 단순한 동거 관계를 넘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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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아기 숨지자 바다에 버린 친모…범행 6년만에 구속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 전북경찰청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전북경찰청은 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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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檢, '수원 세 아이 엄마' 구속기소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 뉴시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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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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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영아살해’ 친부·외조모 검찰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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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아기 엎어놨다" 종량제 시신 유기 30대 친모의 자백
30대 친모 A씨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했다가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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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신생아 생매장" 자백한 친모, 6년만 구속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