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호의 세계경제전망] 청년 취업·소득 증대 없는 출산율 정책은 공염불
김동호 논설위원 ━ 한·중·일 '발등의 불' 인구 감소 최근 한·중·일 동북아 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국가부채가 눈
-
"시어머니 많아졌다"…경찰청장도 "독립성 존중돼야" 견제구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했다. “경
-
美의회보고서 “북 공격에 병력 제한…지상군 배치 재검토해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 지상군의 재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북한이 대남 공격에 나설 경우
-
[단독] 황운하 나온 경찰대 "검수완박 법제 불가" 우수논문 채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성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지난 11일 라디오 인터
-
“5030 속도 제한 비현실적” vs “사고 줄었는데 정책 뒤집나”
도심권 일부 도로의 속도 제한이 시속 60㎞로 상향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한 완화 방침에 운전자들 사이에선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
-
"5030 정책에 거북이 운행" vs "1년도 안 됐는데 또 바꾸나"
도심권 일부 도로의 속도 제한이 시속 60㎞로 상향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한 완화 방침에 운전자들 사이에선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
-
제2의 조주빈 잡는다…'언더커버' 수사관들에 96명 덜미
온라인상에서 경찰 신분을 감춘 ‘언더커버(undercover·위장수사)’ 수사관에게 지난 다섯달간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자 96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
"체취로 범인 잡자" …삼육대-경찰대 치안정책연, ‘냄새증거’ MOU
삼육대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업무협약 체결식. 삼육대 제공. 삼육대(총장 김일목)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이준형)가 '냄새 증거'의 과학적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
올해 65살 된 ‘일일이 알린다’ 112…이제 신고자 위치까지 찾아낸다
‘일일이 알린다’ 이 문장은 경찰의 긴급신고 전화번호 112의 유래 중 하나다. ‘일일이’라는 부사의 의미처럼 112는 ‘꼼꼼하고, 자세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진화해 왔다.
-
초2 여학생에 "몸 보여줘"…이런 성추행 처벌 어려운 무법지대
“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초등학생 A양(11)이 지난해 11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낯선 남성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이다. A양은 “싫다는데
-
상표 도용, 아바타 성추행…새해 ‘메타버스 범죄’ 판친다
“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초등학생 A양(11)이 지난해 11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낯선 남성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이다. A양은 “싫다는
-
동네 맞춤형 치안 환경 조성, 5대 범죄 5년 만에 40% 줄여
━ 범죄 안전망 넓힌 주역들 영암군청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새롭게 정비한 앙감마을 어린이공원. [사진 영암군청] #1 광진구는 같은 서울 지역 다른 구에 비해 아파트 비율
-
김창룡 독도 방문에 일본 강력반발, 한·미·일 3각협력 흔들
1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
-
"日 딴지 걸면 美도 방도 없다"…워싱턴서 드러난 외교 난맥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ㆍ미ㆍ일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항의로 무산됐다. 한ㆍ미ㆍ일 협의 후 미국 측만 홀로 언론 앞에 서는 초유의
-
[팩플] 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팩플레터 10호, 2020. 08. 25 Today's Topic 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팩플레터 10호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
[이상언의 '더 모닝'] '공무원 나라'의 뻔한 결말, 왜 그 길을 따라갑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부문 확대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공무원 농담〉 ㆍ공무원 두 사람이 길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일정한 간격으로 땅을 파 구덩이를
-
'디지털 법가', 중국 공산당의 미래 통치술?
「 전 세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는 어디일까? 」 ⓒAFP 1위가 베이징, 2위가 상하이다. 상위 20개 도시 중 16개가 중국의 도시들이다. 온라인 검열
-
미얀마 미스터리…민심 얻고도 군부 앞에선 작아지는 수지 왜
의아한 건 시점이다. 군부는 2015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지의국민민주연맹(NLD·민족민주연맹으로 번역하기도 함)이 2016년 3월 민간·민주 정부를 수립한 지 5년
-
[차이나인사이트]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과 미국 ‘민주주의 서밋’ 충돌하나
━ 2021년 중국은 어디로 2017년 시진핑 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상하이 공산당 창당 기념관에서 입당 선언을 하고 있다. 2021년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
이번엔 드론 공격에 이란 고위 장성 폭사…일촉즉발의 중동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급 장성 한 명이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외신이 보도했다. 공격
-
'실소유주' 인민해방군?…美가 찍은 中기업 20곳 살펴보니
"사실상 중국군이 소유·지배하고 있다." [CNAS 캡처] 지난달 24일 미국 언론에 의해 공개된 미 국방부 문서에 담긴 핵심 내용이다. 문서엔 중국 기업 20곳 명단이 적혀 있
-
“범죄 예방 ‘셉테드’ 법적 근거 필요”
셉테드 정책 실행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현동 기자 경찰청은 지난 3월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 정책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
코로나 봉쇄 조치 시행한 27개국 초미세먼지 평균 9% 감소
인도 뉴델리의 인디아 게이트. 왼쪽은 대기오염이 심했던 지난해 10월 17일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봉쇄 조치로 대기오염이 줄어든 지난 8일의 모습이다. 로이터=
-
[차이나인사이트] “돈으로 안정을 산다” 시위 급증에 대처하는 중국식 해법
━ 국방비 넘어선 중국의 사회안정 예산 장윤미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교수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과 인접한 장시성(江西)을 잇는 주장창장(九江長江)대교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