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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20일 징계위
지난 2월 23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이날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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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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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태양광 보조금 비리, 5824억 추가 적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해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정 집행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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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료 투입 기금서 가짜 서류로 대출, 줄줄 샌 태양광사업
정부가 1차 조사에서 가짜 버섯 재배사를 설치한 뒤 태양광 사업 대출을 받았다고 적발한 사례. 자료 국무조정실 ━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수천억원 비리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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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줄줄 샜다…5824억 부정 집행 추가 적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점검 총괄 단장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사진)이 맡았다. 사진은 지난달 후쿠시마 일일 브리핑을 하던 박 차장의 모습.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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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참여 없는 압수수색은 무효, 잇단 판결...법원-검찰 신경전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심리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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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 위법' 대법 판결에…與 "文도 책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발표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의힘이 2일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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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의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위법"…해임처분 취소
고대영 전 KBS 사장. 중앙포토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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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前 방통위원장, 면직 유효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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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포함 검찰 특활비 공개됐다…1만6000쪽 분량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왼쪽)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로 부터 전달 받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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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최강욱,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상처만 남긴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S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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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2심도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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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미 FTC에 또 소송당해…"유료가입시 고객 눈속임 상술, 해지는 까다롭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21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아마존이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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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조희연의 시정연설은 왜 무산됐나
윤석만 논설위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과 행보 중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왔으면서 외고 폐지를 주장한다거나, 교육부가 집행한 자사고 지원금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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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동료 성추행 공무원…"공황장애 때문에"
점심시간에 7병에 달하는 소주를 마신 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강등·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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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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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 추미애' 꺼내든 한상혁…尹 상대 면직소송 1라운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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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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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거리, 90분 돌아가라?"…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금' 소송
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운전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이륜차(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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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의심’…경기도,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 수사의뢰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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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삼청교육대 갇힌 피해자…法 "국가가 9000만원 배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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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직접 중대범죄 저질러 직무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7월 말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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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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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중대한 범법 혐의, 공정성 훼손" 면직 처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