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해달라" 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
-
[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
"북송 3시간 전에야, 靑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입장 번복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과 관련 "북송 당일인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 받아 내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청
-
[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
-
법무·통일부 "北어민, 강제퇴거 대상 아니다" 文정부에 반박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
조국 '평검사 이규원' 구하기, 석달전 文 '김학의 당부' 때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
-
[단독] 과거사위 "김학의 출금 몰랐다, 이틀뒤에야 첫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지난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법리오해’ 법무부 장문 입장에…검사들 “압색 앞두고 꼼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 3부(이정섭 부장검사)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단독] "적법하다는 김학의 출금···법무부 단장은 끝까지 거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
-
[단독]"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 출금 지시" 내부 증언 쏟아졌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복수의 당시
-
가짜 사건번호 파문···법무부·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의 전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
'유승준 입국금지' 명확해진다…병역기피자 입국금지법 발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중앙포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단독] 대법서 이겼는데도…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일시 입국했던 유승준씨의 모습. 정부는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또 거부했다. 김성룡 기자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
-
외교부 “일본정부의 한국 전역 대상 입국거부 지정 유감스럽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신
-
김연철 "北어민 북송 처분은 靑 안보실" 천정배 "권한 없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들였다. 지난 2일 정부가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나포했다가 7일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
-
통일부는 "北송환 근거 없다"···김연철은 "법률 검토 마쳤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지난 7일 북한으로 보낸 정부의 강제 북송이 법적 근거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지난 2015년 입대 회피 논란에 ’사죄한다“고 밝히는 유승준씨. [사진 아프리카TV 캡처] 17년 전 병역 회피 논란으로 입국을 금지당했던 가수 유승준씨(42)가 한국 땅을 다
-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한 정부, 대법원은 왜 위법하다고 했나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17년 전 병역 회피 논란으로
-
[판결 인사이드] '사실상 구금'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은
미얀마 난민 2015년 12월 23일 22명이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13년7월 `재정착 희망난민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입국하는 난민이다. 박종근 기자헌법재판
-
유엔 총장까지 나선 외국인 에이즈 검사 논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에이즈 환자 출입국을 제한하는 11개 국가
-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결성할 수 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1일 불법 체류자도 국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국내 최초의 외국인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
-
고액체납자 여권발급 제한 추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외국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는 26일 주민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등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출국금지조치와
-
인도주의 입각 본인의사 존중
중공기 폭격기 영공침범·불시착사건은 결국 승무원 신병의 분리처리로 정부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사 초천윤은 국제법상의 정치적 동기로 망명한「정치적 난민」으로, 통신사 유서의는 강제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