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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3명 보충 등 법원·검찰 대 이동|10월초에
법원 및 검찰의 고위직이 대폭 임용 또는 이동되는 등 오는 10월초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 있어 결원 중인 대법원 판사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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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1명 이동
대법원은 5일 지난73년 법관재임명과정에서 탈락된 강철구씨를 서울민사지법만사로 신규발령하고 춘천지법 김광년 판사를 서울고법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법관41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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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동해고속도로 일부공사 아주토건에 하청 말썽나 20일째 중단 동아건설
영동·동해고속도로(새말∼강릉∼묵호)건설을 맡은 동아건설(대표 최영택)이 공사의 일부를 부실업체에 불법하청, 20일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 공사를 5개 구역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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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집에 강도
【속초】10일하오10시15분쯤속초시동명동산92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윤상목판사관사에 식칼을 든 복면청년1명이 들어가 윤판사와 부인·아들등 가족을 전선으로 묶고 현금5천원, 팔목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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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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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15∼5년 선고|민통선북방 도벌
【춘천】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치현 판사)는 15일 상오 민통선북방억대규모 도벌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손영직 피고인(52)에게 징역 15년을, 권오훈(53) 이성규 피고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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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 타살 범에 무기징역 선고
【강릉】춘천지법 강릉 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억규 지원장)는 30일 잠자는 일가족 3명을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김영철 피고인(37·서울 종로구 용인동53)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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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원주】춘천지법 원주지원 김용담 판사는 7일 상오 10시 제일은행 원주지점 손영자씨 (35·여)의 3천4백만원 횡령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손영자 피고와 전 제일은행 원주지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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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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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한사람」재심서 무죄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춘천지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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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이탈자
【춘천】춘천지법형사항소부(재판장 심훈종부장판사)는 11일 하오 방위소집복무 이탈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흥갑피고인(29·춘천시효자2구)등 32명에 대해 개정병역법 36조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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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에 구류5일 판결
【춘천】 춘천지법 김룡담 판사는 11일 장발로 즉결에 회부된 황삼식씨(26· 춘천시 요선동 14의3)에 대해 개정된 경범처벌법1조 49호를 적용,처음으로 구류 5일을 판결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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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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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전보
▲서울고법원장 강안희(서울민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방례원(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한만수(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임기호(서울형사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장순룡(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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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전보
서울 고법 강언희, 대구 고법 방예원, 광주 고법 한만수, 사법 연수원 임기호, 서울 민사지법 장순용, 서울 형사지법 유태흥, 가정 법원 윤운영, 춘천 지법 김용철, 청주 지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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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약력
▲안병수=53세·경남 함안·48년 변시2회·서울법대·51년 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60·1) 서울민사지법 부장(61·8) 서울고법 부장(64·12) ▲임항준=54세·충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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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불응 과태료 2만원
【춘천】21일 춘천지법 윤감목 판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소환에 5회나 불응한 춘천시 소양로 2가 15 김창수씨(40)에게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51조(불출석과과태료)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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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국가대표선수 이익환에 집유 선고
【춘천】「스피드·스케이팅」의 전 국가대표선수였던 이익환군(26)이 70년3월 일본 「삽보로」전지훈련 「스캔들」사건에 관련, 강간미수죄로 춘천 지법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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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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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항 공사에 특혜 호남고속용지 매수가 왜 낮은가"
국회건설·농림·문공·상공·보사·교체위 등은 10일 일제히 지방감사에 들어갔다. 특히 건설위는 미포항만 공사가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울산】10일 상오 울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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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 즉석동의로 의연금
○…서울 중부국세청에서 제기된 사채신고대장 제출 시비로 중단된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는 여야의 자세가 모두 강경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신민당의 김재광 총무는 부총무들과 8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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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판제 소송 심리 중지
【춘천】춘천지법은 4일 긴급명령발동 이후 사채의 판제금지조항(13조2항)을 처음으로 적용, 양구군 양구면 상리 안형복씨가 동국건설회사대표 남창현씨를 상대로 낸 사채 1백15만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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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간호원에 주사 맞고 절명|담당의사에 책임있다.
대법원은 간호원이 놓은 주사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 보상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양병호 대법원판사)는 최근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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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고 우승
【춘천=박영신기자】마포고는 5일 춘천지법특설정구장에서 열린 제10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종별 연식정구대회 최종일 남고부 단체결승전에서 작년도 우승「팀」인 광주 동신고를 3-2로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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