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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옥씨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朴龍奎)는 4일 진승현게이트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추징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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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뢰 건축공무원 이례적 10년 선고
울산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柳秀烈)는 15일 울산시 월드컵경기장 건설업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시종합건설본부 전기설비담당 정경용(40.6급)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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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벌금못내 일당 1, 300만원 노역
31억여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벌금 미납자가 뒤늦게 붙잡혀 하루 노역으로 1천3백만원씩의 벌금을 몸으로 때우게 됐다. 지난달 30일 인천에서 구속된 權모 (37.세일즈맨.서울 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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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비리 정통부 간부 징역2년·1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28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수뢰) 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전 정보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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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곤의원 항소심도 유죄-지방선거 공천비리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새정치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67.靈光-咸平)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백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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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출 受賂 道의원 4명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영수(金永壽)판사는 1일 도교육위원후보선출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원 이광수(李光秀.53).한상복(韓相福.41).박우양(朴宇陽.49).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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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선 전 농협중앙회장 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4일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뒤 국회의원 출마자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구속기소된 전농협중앙회 회장 한호선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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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추천조건 돈 받은 안동선의원 무죄판결
◎부당이득 반환소선 져 세비 압류 【인천=김정배기자】 민주당 안동선의원(부천 중구갑)이 지난해 기초광역의회 선거과정에서 당원인 송희섭씨(67·부천시 오정동)로부터 공천후보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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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교수 3년 구형/육완순·김매자씨는 2년씩/이대 무용과 부정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 검사는 18일 이대무용과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대학 무용과교수 홍정희 피고인(58·여)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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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중고악기 밀수입/서울대 강사 2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 검사는 3일 외제중고악기 밀수사건과 관련,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음대 강사 최승용 피고인(40)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1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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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지사 김상조씨/3년6월형 선고
【대구=김선왕기자】 대구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병찬부장판사)는 29일 도지사재임때 인사청탁 등과 관련,뇌물을 받고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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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씨 6년형 구형/수뢰ㆍ투기혐의
【대구=김선왕기자】 도지사 재임때 뇌물수수 및 부동산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59)에게 징역6년ㆍ추징금 8천4백1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특수부 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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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 돈받고 특정약처방/의사 12명에 벌금형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31일 약품수입상으로부터 7백만∼4천7백8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수입약을 복용토록 처방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인씨(43ㆍ당시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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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아파트의 추징금부과
서울 개포지구 등 신개발지역의 아파트 노하자 1천가구에 대해 31억원의 세금고지서가 발부됐다. 이들 지역은지난 가을부터 투기붐에 휩쓸려 두회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곳으로 그동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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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밀륜두목 허봉용등 4명 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11일 여수지구 밀수폭력사건의 관련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공판을열고 밀수총책허봉용(47·해운업) 「아신」호선주 신현호(47)허의부하 정상영(33) 제68삼양호선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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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피고에 10년구형 추징금도 천2백만원씩
서울지검 박종철 검사는 12일 서울시관광운수국 부정사건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범 위반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관광운수2과2계장 김태식피고인(38)과 직원 정구현피고인(44)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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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피고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대일청구권 자금에 의한 「불도저」 도입사건에 관련, 수회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실 보좌관 노윤태(41) 전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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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역 15년
[청주]그동안 무기연기됐던 국도제약(청주시 북문로2가 101·폐쇄) 합성마약(메사돈)사건 결심공판이 1일상오 청주지법 1호법정에서 열렸는데 관여 김성기 검사는 박인선(52·국도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