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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근로소득세|이해동

    근로소득세는 문자 그대로 근로소득에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소득세 중에 다른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산을 소득 함으로써 수득되는 수입에 과세하는 이자소득세, 배상

    중앙일보

    1976.08.30 00:00

  • "근로자 생활에 더욱 배려를"|세제개혁의 방향을 보고…전문가들의 진단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 답신내용이 발표됐다. 재무부 자문기관인 조세제도심의위의 답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제도심의위의 76년 세제개혁 자문답신서

    중앙일보

    1976.06.17 00:00

  • 종합 소득세 공제액|월 10만5천원은 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현 세제 개편 작업이 종래의 징수 위주 체제에서 복지 세제적 본격 조세 정책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 근로·저소득층 보호와 기업세제·상

    중앙일보

    1976.05.18 00:00

  • 근로소득세율 인하 공제 항목도 확대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전경련 회의실에서 가진 공화·유정 정책위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소득세율을 크게 내리고 근로소득 공제의 정액제를 소득 단계별로 차액을 두는 비율제로 바꾸

    중앙일보

    1976.04.27 00:00

  • 갑근세 공제액 대폭인상 검토

    여당은 근로소득세의 공제액(5인 가족기준)을 현행 7만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상여금 공제액도 현행 14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중앙일보

    1976.04.27 00:00

  • 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중앙일보

    1976.03.23 00:00

  • 대학 강사료 세금 안무는데|모든 소득은 합산 신고토록

    문=고등학교 교사로서 2개의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다. 강사료는 한 대학이 3만원, 다른 곳이 2만원이다. 한 대학은 강사료에서 세금을 공제하나 다른 한곳은 세금을 공제하지

    중앙일보

    1976.02.12 00:00

  • 9부장관회견 질의·답변 내용

    19일의 9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는 남원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필두로 김룡환재무 최각규농수산·장비준상공·김재규건설·신현확보사·최경녹교통·박원량체신·최형섭과기처장관이 참석,남부총리

    중앙일보

    1976.01.19 00:00

  • 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중앙일보

    1975.12.18 00:00

  • 새해 예산안의 확정

    새해 예산안이 일반회계 규모 2조3백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규모는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것에 비해 겨우 0.38%가 줄어든 것이다. 결국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국민 부담의

    중앙일보

    1975.12.02 00:00

  • 세법안 등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개정안 등 11개 법안과 농약 기금 확보에 관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개정안=내년 1월 1일부터

    중앙일보

    1975.12.01 00:00

  • 국회, 새해 예산안 예심 착수

    국회는 5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날 소관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심사보고를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5

    중앙일보

    1975.11.05 00:00

  • 국회예결위 정책질의 시작

    국회예결위는 28일 1조5천8백69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에 착수, 정부측의 제안설명·국회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정책질의를 벌였다. 정책질의는 3

    중앙일보

    1975.10.28 00:00

  • 갑근세 조정, 좀더 연구하라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근로소득세를 인하조정하지 않고 예비심사에서 합의한대로 총 규모 2조4백39억원의 새해 예산안과 순 증 추가규모 2천9백49억원의 금년도

    중앙일보

    1975.09.26 00:00

  • 근로소득세의 적정화

    근로소득세율을 내려 저소득근로층을 보호해야 된다는 전경련·상의의 주장은 시의에 맞는 절실한 요구다. 가혹한 세금정세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계층이 어찌 근로자뿐일까마는 높은 「인플레」

    중앙일보

    1975.09.19 00:00

  • 방위세 얼마나 내야하나|문답으로 풀어 본 법안 내용

    방위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포·시행된다. 9월께 가 될 것이다. 방위세는 다른 어느 세 보다도 대상이 넓고 규모도 크다. 국민 모두가 다 정도에 따라 얼마씩 부담해야 한다.

    중앙일보

    1975.06.28 00:00

  • 원천징수 당한 영업 세 물품가격 가산을 단속-국세청

    국세청은 원천징수 당한 영업세를 물품가격에 가산,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태가 많다고 보고 이를 단속키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7일 원천 징수된 영업세는 정기분 세액에서 공

    중앙일보

    1975.03.07 00:00

  • 양도세 공여액 20%까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될 각종 개정 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①국가·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②5·16 민족상 ③예술원·학술원상 ④「

    중앙일보

    1974.12.25 00:00

  • (중)서독의 현황

    서독은 정책 기조부터 부의 편재 예방과 중산층 보호에 주안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동독과 대결하기 위해선 사회 보장 충실화와 성장 혜택의 균형화를 도모하지 않

    중앙일보

    1974.12.11 00:00

  • (1)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봉급 생활자의 세금

    16개 세법의 개폐가 1일 국회에서 확정되어 내년부터 실시된다. 13개 세금이 바뀌고 2개 세법이 신설되었으며 1개 세금이 폐지되었다. 새 세법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중앙일보

    1974.12.03 00:00

  •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중앙일보

    1974.12.02 00:00

  • 긴급 조치 후 대학생 24명제적 해제|해여 전의 범법 아직 처벌 가능

    ▲내무위=김수한 의원(신민)은 박경원 내무장관이「데모」학생을 구속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림으로써 학생의 구속이나, 구류로「데모」의 근본요인을 해결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반

    중앙일보

    1974.10.15 00:00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중앙일보

    1974.10.11 00:00

  •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000원·을 류 73,000원으로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 유흥음식 세·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

    중앙일보

    1974.10.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