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사건
↙와 명성컨트리클럽회원권1구좌 등 도합 싯가1천5백만원상당을, 같은달 아프리카 출장직전에 위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비명목으로 현금2천만원을, 장관직을 물러난 다음인 6월경 그동안의
-
유치장서 "살인신고식"
【충주=연】 경찰서 유치장안에서 10대 폭력범이 유치인에게 태도가 불손하다며 발길로 배를 차 숨지게했다. 13일 하오8시15분쯤 충북충주경찰서 유치장 9호 감방에서 지난 5윌24일
-
밀수자금 9만불등 반출기도
김포세관은 10일 미화8만8천6백90달러와 일화2천4백만엔 (한화 1억5천5백만원) 을 밀반출하려던 싱가포르인 주범 진호강씨(44·상업) 등 외국인 7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
-
토지재매입사건 일지
◇80년 ▲9.27 「기업소유 비업무용 토지 매각하라」는 정부조치 발표. ◇82년 ▲1.20 한일합섬, 최한웅씨 (김중원사장 장인)명의의 부산대창동3가103의 1, 2, 10등 3
-
검찰, 적부심 이기자 증거보강 나서|북괴의 강평서 등 압수
진보당 사건의 구속적부심사는 사건의 에비진단이었다. 진보당간부들은 패배로 긴장했고 수사당국은 증거 보완의 필요를 느낀 듯했다. 심사에서 피고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장=간첩
-
(28)|「반민특위」(8)|국정의 본산「세종로1번지」34년…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반민특위에 대한 도전은 차차 강도를 더해 갔다. 반민특위가 친일파검거에 나서자 이대통령은『미군정3년 동안의 정치혼란 속에서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완용·송병준
-
이규광씨 청탁증거 나와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31일 이규광씨가 이들 부부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청탁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
-
대화산업 김재진 사장 구속
이·장씨 부부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9일 이·장씨 부부가 장 여인의 개인 비서 김용남씨 (42)를 통해 미화 42만 달러를 암달러상에게 바꾸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
-
금융파동 관련자들 적용법률·법정형량을 알아본다|이·장 부부, 탈세 추가되면 최고 "무기"
구속된 이·장씨 부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또 이들이 주무르던 2천 6백억원 「대추나무에 연 걸리 듯」휘감겨 구속된 나머지 16명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 18일 현재
-
"풀어주면 당장 해결하겠다"장담
대화사채 파동은 충격이 큰 만큼 화제도 풍성하다.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4월28일이지만 그전에 이미 여러 조직이 있었고 그것이 검찰공사와 발표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
-
최신부등 5명|구속영장 요지
구속된 최기식신부등 5명의 구속영장요지는 다음과같다. ◇김현장(32·조선대공대졸·적용법규 국가보안법·범인은닉) ▲80년6월초부터 검거될때까지 원주교구청 교육원에 은신하면서 80년1
-
살인방화 혐의로|5명에 영장신청
수사본부는 1일 이미 검거된 이미옥·최인순·김지희·최충언·박원식 등 5명을 방화살인·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 이들의 국가보위법 위반부분에 대해
-
전 대통령 방가 때 위해 기도|캐나다경찰 북괴의 국제요인 암살단 검거
【터론토25일UPI·로이터=연합】캐나다 경찰은 24일 전두환 대통령 위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2명의 캐나다인을 체포하고 북괴로 도주한 캐나다 거주 한국인 최중화(28)와 다른 1
-
12명 구속영장
대한화재보험빌딩 지하음식백화점 폭발사고를 수사중인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9일 이미 입건된 윤대열씨등 10명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직원 권영복(34) 송봉호(27)씨등 2명을 추가입건,
-
경관의 예금증서 절취|TV조사극에 나오는 경찰상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세칭 윤보살 살해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의 유품인 예금증서를 절취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도둑을 잡아야할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니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
세무 공무원 재량권 규제-성장 발전저해 요인 개선 번의위서 결정|인허가 업무 제한규정 철폐키로
정부는 17일 남덕우 국무총리주재로 성장개발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권 및 청탁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제하기 위한 국세기본통칙 및 각
-
서민보호 위해 적부심제 부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호주·가족·친지 등 구속적부심의 첨구권자에 동거인과 고용주를 추가, 청구문호를 개방하되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5년
-
국민기본권의 확보
제5공화국의 기본과 대의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활성적 토착화를 지향하는 새 헌법안이 27일 마침내 공고되었다. 현행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
학생 가두시위·근로자 과격행위 주동자 구속수사|치안본부서 방침세워
치안본부는 2일 학생들이 학원자율화등을 이유로 교문밖으로 뒤쳐나가 집단시위를 벌일 경우 그 주동학생을 가려내 모두 구속수사키로 했다. 일선경찰은 치안본부의 이같은 방침에따라 1일하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
헌법연구반서 "논의한일 없는 부분" 보고서에 의문의 삽입
정부의 헌법연구반에서 작성한 「헌법연구반보고서」가 법제처의 인쇄·배포과정에서 당초 논의되지 않았던 경찰의 수사권독립 주강과 같은 내용이 2「페이지」나 무단 삽입된 사실이 밝혀져 검
-
목포 중학 추점에 부정
80학년도 목포시중학교 배정 추첨때 목포시 교육청직원과 교사들의 추천알 조작으로 50명의 신입생이 추첨도 하지않은채 청호증·목포여중동 5개중학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