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피해자 중심’ 강조하더니…징용 피해자측 “접촉 없었다”
한·일 갈등의 시작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이후 대응과 관련, 6일 국회에 출석해 “가장 심혈을 둔 부분이 피해자 설득이었
-
靑 ‘피해자 중심주의’가 핵심이라는데…피해자들 “소통 부족”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한·일 갈
-
“한국 정부 얍삽하다” 대한변협, 강제징용 판결 관련 일본 특파원 대상 간담회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
20년 넘은 강제징용 소송, 95세 피해자 "나 때문에 큰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의 영향이 거세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재판으론 한계…‘2+2 해법’ 외교로 풀어야”
━ 배상 소송 도맡아 온 최봉태 변호사의 징용공 해법 일본 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임원진이 2015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차 대전 당시 미군 포로들을 강제노역시
-
일본,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항의…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
이수훈 주일대사가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9일 일본 정부의 초치를 받고 외무성으로 들어가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
"신일철주금, 협상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매각명령도 검토"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등이 강제징용노동자상 모형을 평화의 소녀상 옆으
-
‘징용’ 신일철주금 2억대 한국 내 자산 법원서 압류 결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낸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
-
4명 중 2명 배상금 수준으로 4일 만에 신속한 압류 결정 “생존자 고령 고려한 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
-
[남정호의 시시각각] ‘강제징용’은 인권의 리트머스 시험지
남정호 논설위원 한·일 간 현안 중 강제징용 판결 논란만큼 국내 여론이 갈린 적도 드물다. 많은 여론지도층, 특히 전·현직 외교관의 십중팔구는 대놓고 대법원 판결을 비난한다. “
-
강제징용피해자 측, 미쓰비시에 협의 요청 방침…"답변 없으면 압류 진행"
지난 12월 5일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국·일본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미쓰비시
-
"대법원의 강제 징용 재판거래?…있을 수 없는 구조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 김민상 기자,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현직 교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73년을 기다렸는데…강제징용 재판은 왜 자꾸 지연되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처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
미쓰비시 상대 강제징용자 소송에 … 외교부, 작년 ‘신중한 접근’ 의견 제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가 “청구권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에 무게를 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를 낸
-
[단독]"징용배상권 인정하면 한·일 관계 파국?"…이상한 외교부 의견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들을 주로 인용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
-
반출 문화재 ‘오구라 컬렉션’ 日, 60년대 초 일부 반환 검토
관련기사 한·일 역사 분쟁으로 '오구라 컬렉션' 환수 여론 높아져 도굴·약탈 입증할 자료 부족해 환수 어려움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리는 건 식민지 과거사 치유하는 과정” 일본 정
-
미쓰비시도, 김앤장도 이긴 ‘12년 집념’
최봉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정 다툼은 국내에서만 12년을 끌었다. 이들 뒤에는 거대 기업과 대형 로펌에 맞서 ‘집념 어린 전쟁’을 이끌어온 변호사들이 있었다. 미쓰비시 소송
-
“청구권 협정, 일제 피해 보상 불충분”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단체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일본변호사연합회
-
‘독도, 일본땅 아니다’ 재일교포가 찾아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고 명기한 일본 법령을 처음 찾아낸 이는 재일교포 이양수(58·사진)씨였다. 이씨가 찾아낸 법령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일본의 ‘총리부령 24
-
부산지법, 원폭피해 한국인 소송 기각 일본서 배상받을 기회 차단
일제 때 강제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태평양전쟁
-
[인사] 행정자치부 外
◆ 행정자치부▶정부혁신본부장 최양식▶자치인력개발원장 이권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사2국 조사1과장 윤성용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총괄조정팀장 김진형▶정책2팀장 홍진동▶정책2팀 이경
-
'盧지지' 변호사 42명 열린우리당 창당 참여
임종인.조성래.윤영규 변호사 등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변호사 43명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사에서 회견을 함께한
-
[마이너리티의 소리] 國籍포기서 쓰는 일제강점 피해자
광복절이 다가온다. 민족이 빛을 되찾은 날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1
-
태평양전쟁 피해자 수백명 "한국 국적 포기"
일제시대 종군 피해 여성과 강제 징용자 등 피해자 수백명이 정부의 무관심에 항의하는 뜻에서 국적 포기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