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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던진 돌에 숨진 70대…처벌은 커녕 사과도 못 받았다
사진 MBN 캡처 서울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 유족은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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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아파트 10여층서 던진 돌에…70대男, 그 자리서 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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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13세 형사책임능력 못 갖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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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장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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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아지나…법무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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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무너뜨린 '진격의 다마스'…운전자는 7세 아이였다
뉴스1 7살 아이가 혼자 차를 몰다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7)군은 지난 21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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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니 죽여봐" 모텔 난동 중학생들, 일 커지자 돌변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YTN플러스 캡처] 경북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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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음주난동뒤 "우린 촉법소년"…배짱 부린 중학생들 반전
14일 YTN플러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YTN플러스 캡처] 경북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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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에 식당 쑥대밭 만든 중학생들 엄벌하라” 靑 청원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 앙심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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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 보복한 중학생들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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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에게 100만원 뜯겼습니다" CCTV 속 충격적 광경
[SBS ‘모닝와이드’ 캡처] 9세 아이에게 100만 원을 도둑맞고 돌려받지 못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9세 A군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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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훔쳐 질주한 간 큰 10대…이송중 취재진에 '손가락 욕' [영상]
지난 24일 특수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10대 청소년이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있다. [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벤츠 차량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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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뺑소니에 마트까지 턴 10대들…14세 넘긴 2명 구속
제주도 전역을 돌며 차량을 훔치고, 마트와 식당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4명을 검거하고 14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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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성폭행 뒤 살해한 13세 형사처벌 안 받는다, 들끓는 中
중국에서도 형사 책임을 지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변호사 협회 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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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차로 사망사고 낸 13살 처벌 불가? '촉법소년'이 뭐길래
훔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벼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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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개강 연기에 배달 알바 나선 대학생, 13세가 몰던 차에 치여 숨져
개학을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열세살 짜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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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연기에 배달 알바 나선 대학생, 13세 몬 차에 치여 숨져
개학을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열세살 짜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29일 훔친 차량을 몰고 가다 뺑소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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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험담해서"···친구 흉기 살해한 초등생 처벌 면한다, 왜
[뉴스1] 경기도 구리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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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래방서 초등생 폭행…06년생들 전국서 모여 때렸다
24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에 22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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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도시에서 모인 여중생 7명이 초등생 피투성이 만들어···靑청원 21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겁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란 제목으로 지난 23일 게시된 청원은 이틀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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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부르고 때리고···피투성이 06년생 노래방 집단폭행 파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3일 인터넷에 ‘수원 노래방 폭행’이 주요 검색어로 올랐다. 지난 22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06년생 집단 폭행’이란 제목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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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서 여학생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들…무슨 일 있었나
[중앙포토] 인천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다음날 또다시 강제추행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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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으로 풀려난 차량 절도 중학생들, 2주 만에 또 범행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검거됐던 중학생들이 또 다시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차를 훔치고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던 중학생들이 약 2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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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5살 형제 아파트 아래로 장난감 던져…“처벌 못 해”
[연합뉴스] 최근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아령·벽돌 등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3살·5살 형제가 장난감 등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