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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묻지마 정치후원금’ 개정안 제출

민주당이 정치후원금은 기부 주체와 목적을 묻지 않고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단체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선관위의 고

중앙일보

2010.12.02 00:45
[시론] 한·EU FTA 타결은 경제성장의 오아시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2007년 5월 미국과 FTA를 타결한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 양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

중앙일보

2009.07.15 01:02
[건국60주년] 농지개혁…땅 갖게 된 농민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도 갖게 돼

“1949년 6월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공포했는데, 지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장인이 대구의 천석꾼으로 한국민주당의 지역 간부를 맡고 계셨는데 ‘농지를 이승만에게 뺏겼

중앙일보

2008.08.27 03:02
광교 신도시 전매금지 5 ~ 7년으로

광교 신도시의 전매 금지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광교 신도시는 전매 금지 기간이 서로 다른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데, 수원시 기준에 맞춰

중앙일보

2008.08.27 00:08
‘군필자에 2% 가산점’ 적용해 보니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험을 치를 때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찬성 7, 반대 2, 기권 2.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

중앙선데이

2008.02.16 23:25
로봇 테마파크 들어설 마산의 ‘2013년’

“Welcome to masan Robotland” 2013년 봄. 한 무리의 관광객이 마산 로봇랜드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로봇이 나선다. 관광객들은 로봇의 안내에 따라 현실과 가상

중앙일보

2007.11.15 05:55
[영역별로짚어보는칼럼] 군 가산점 제도

법 …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 　최근 논란이 되는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번 개

중앙일보

2007.07.17 16:11
[분수대] 가신

'가신(家臣)'에게는 사적인 의리가 공적 관계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가부키 '주신구라(忠臣藏)'는 가신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적장의 머리를 베어 억울하게 죽은 주군의

중앙일보

2007.06.21 20:37
“CEO의 숨결까지 간파해야 기업가치 제대로 보여”

앤서니 볼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수석 펀드매니저는 ‘자산운용업계의 해리 포터’로 불린다. 투자 성과가 마법사에 비유될 만큼 탁월하다는 데서 나온 별명이다. 아울러 ‘조용한 암

중앙선데이

2007.05.06 02:39
부익부 빈익빈, 교수 연봉차이 17배

비즈니스맨·악덕 CEO로…정체성 혼란 교수 경력 22년째인 S대 L교수는 최근 일체의 사회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교수의 권위마저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

중앙일보

2007.04.14 13:51
김현종 "미국, 마지막 일주일 쌀 개방 거칠게 요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무실 문 앞에는 눈에 띄는 작은 문구가 하나 걸려 있다. 'Life is tough. It's tougher, if you are stupid(인생은 고달

중앙일보

2007.04.06 04:57
'청약 가점제' 시뮬레이션해 보니 …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청약 가점제 적용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추첨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차 시안 발표 후 나타난 문제점을 정부

중앙일보

2007.03.30 04:53
200쪽 짜리 '이명박 문건' 뜯어보니

한나라당 정인봉 전 의원이 15일 당에 제출한 자료는 200쪽 분량이다. 하지만 모두 '재탕' 일색의 공개자료였다. 두께 20㎝ 분량의 두꺼운 서류뭉치였지만 원본을 세 부씩 복사

중앙일보

2007.02.16 04:35
청소년 휴대전화에 '그린 계약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무분별한 통화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가 등장한다. 청소년들이 가진 휴대전화가 요금 상한제를 초과해 이를 재충전해야 할 때 부모의 동

중앙일보

2007.01.27 05:51
고진화 "개헌논의 거부하는 한나라당, 대안세력 될 수 없어"

한나라당 일각에서 개헌논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을 반영 한다"면서

중앙일보

2007.01.19 15:40
[3·30부동산대책] 미실현 이익 세금 부과는 "위헌 소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이르면 8월 시행된다. 지금까지 시행돼 온 어떤 조치보다 강력한 재건축 규제다. 하지만 논란의 대상이 될 부분도 많다. 한나라당은 당장 "지나친 사유재산

중앙일보

2006.03.30 19:49
행정도시 건설청 공무원에 연기·공주 아파트 특혜 논란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에게 주로 공급하는 특별분양 아파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제공된다. 건설청은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기

중앙일보

2006.03.01 20:15
재건축 불로소득 원천봉쇄 당분간 시장 얼어붙을 듯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회의의 논의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

중앙일보

2006.02.03 05:32
[디지털국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류들

지난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강화'와 '개혁'은 수없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는 여전히 참여정부의 중요한 화두요

중앙일보

2005.12.29 18:43
[핫 이슈] 상인~범물 도로개설 논란 가열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대구 외곽 순환도로의 한 구간인 달서구 상인동~수성구 범물동 도로 개설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앞산을 관통하는 도로의 환경 훼손에 대한 시각차가 커 지난

중앙일보

2005.10.10 21:17
내부 감사팀도 "공영성 미흡"… 작년 638억원 적자 낸 KBS 경영혁신안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낸 KBS(사장 정연주)가 마련한 '경영혁신추진안'에 대해 내부 감사팀마저 "공영성 강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중앙일보

2005.10.04 04:46
[신문에 밑줄 쫙 NIE] '토지공개념' 왜 논란인가요

정부가 신도시나 뉴타운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뉴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인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의 모습.[중앙

중앙일보

2005.09.27 15:45
[중앙 포럼] 수입 농산물은 다 나쁜가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만이라도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을 먹이자는데 이를 못하게 하다니….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는 사

중앙일보

2005.09.11 20:40
[논쟁과 대안: 토지공개념 도입] "소유 제한, 시장원리 안 맞고 재산권 침해 소지"

행정자치부가 토지 소유의 편중성을 부각시킨 통계 자료를 공개한 이후 정부와 여당,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89년 도입

중앙일보

2005.07.26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