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시설 타격" 이석기 녹취록, 양승태 탓에 유죄? 재심 여부 주목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된 이석기 전 의원. [뉴스1] ━ '내란 선동' 재심 청구 부른 대법원 문건 “현직 법관이 최초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사회적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사건 재심 청구…"양승태가 개입, 재판 다시 해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다. 법원에 재심 청구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
[단독]2000명 정보 술술 샌 네이버, 2년 전 '쌍둥이 사고' 있었다
━ 네이버 2017년 채용과정서 개인정보 유출 70만원 물어줘야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얻는 블로거 2200여명의 개인정보가 지난달 30일 오전 유출되는 사
-
대법 “'류여해 무당 같다' 발언 목사, 배생책임 없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 KT 870만명 정보유출 사고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은 28일 강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중앙포토] 2012년 KT의 대규모 고객
-
[다시보는 오늘] 대법, 강제노동 배상 판결…미쓰비시 “극히 유감”
━ 대법, 강제노동 배상 판결…미쓰비시 “극히 유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재판장을 나온 뒤 손을 들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은 양모(87
-
부마항쟁 때 계엄령 놓고 대법 "위헌ㆍ무효"…사법부 첫 판단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부가가치세 신설 직후에 발생한 물가 폭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
[사설] 양승태, 전직 사법부 수장의 책임감과 품격 보여줘야
‘2018년 9월 30일’은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무더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것이다.
-
文대통령 임명 대법관 8명 시대…대법 판결 변화 오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취임한 3명의 신임 대법관과 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부터 김 대법원장,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최정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
-
“현직 대법관 PC 못 줘” 檢-法 갈등 격화…임종헌 PC는 포렌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제출 범위를 놓고 또다시 법원과 갈등을 겪고 있다.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현직 대법관의 P
-
재판 거래 의혹에 고발 러시 … 곤혹스러운 ‘김명수 사법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파문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로 번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치
-
[단독]제주지검 '영장회수 사태' 女검사 "감찰 요청 이후 대검이 보복성 사무감사" 주장
지난해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태’를 폭로했던 진혜원(42ㆍ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전 제주지검 근무) 검사가 “감찰 청구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보복성 표적 사무감사를
-
[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
대법 "도와준 동료 징계로 인한 성희롱 피해자 고통도 배상"
사내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던 동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상급자들의 행위에 대해선 회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
최순실에 분노해 대검 돌진한 굴삭기 기사, 지금은?
[사건추적]최순실에 분노해 대검 돌진한 굴삭기 기사 지금은? 정모(46)씨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굴삭기를 몰고 대검 청사로 돌진해 시설물을 파손시켰다. 경찰과 관계자들이
-
法, "개방형 유치장 화장실 수치심 유발...10만원 배상"
경찰서 유치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법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무효 판결, 총장 복귀 길 열려
김문기(84·전 상지대 총장·가운데) [중앙포토]김문기(84)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
[판결인사이드] 놀러온 내 아이의 친구가 내 집에서 다쳤을 때 책임은
2012년 12월 A군(당시 12세)은 친구네 집에 놀러가 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2층 다가구 주택의 지상 8m 높이 옥상에서 뛰어놀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병원으
-
[박재현의 시시각각] 법치보다 염치
박재현논설위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나 또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하루 속히 청년 실업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라
-
김진태 "한명숙 구하려고 박상옥 청문회 시간끄나"
김진태 의원. [사진 중앙포토DB]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
론스타 감시한다더니 … 시민단체 대표, 8억 뒷돈 혐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비판 활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 대표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8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 단체 대표는 겉으론 론스타
-
바로잡을 골든타임 허비 … 청춘의 골든타임에 대못질
관련기사 연 1300억원 예산, 평균 연봉 7400만원 … 과거 3차례 문제 오류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지역 경제 협력체인 EU와 나프타(NAFTA)에 대해 옳은 설
-
"처음 접한 사회, 정의롭지 못하다" 스무 살의 분노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나흘 남았다. 하지만 아직도 지난해 수능의 여파는 그대로다. ‘세계지리 8번’ 오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청춘의 1년을 날린 열아홉 살 청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