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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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어린이 위한 특수유치원 생겨-교육부 특수교육法 개정案
내년부터 장애아를 위한 특수유치원이 설립돼 일반 유치원에서 문전박대받고 있는 6만4천여 장애 어린이들(본지 7월2일자 23면 보도)이 특수유치원에 입학,무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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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醫保에 통합추진-복지부 UN사회개발 국가보고서
정부는 77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해 온 의료보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국민의료보험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를 병원에서 기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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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이 연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거주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수 있게된다.또 고소.고발사건중 불기소처분으로 분류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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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 소득세 감면/민자,보험료·교육비 공제추진
◎기타소득 분리과세한도 5백만원으로 민자당은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를 영세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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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 은행대출/인감증명서 폐지
◎보험금 지급 등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금융기관·48개 정부투자회사 대상 앞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5백만원 이하를 대출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대용증명서만 확인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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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등 현실화/각의 의결/범죄피해 사망자 천만원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형사보상금과 범죄피해구조금액을 크게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과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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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진 민원, 사생활 노출|행정 전산화 명암
정부는 지난 78년 2월에 처음으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세운 이래 수많은 수정과 번복을 거듭, 87년2월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5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3월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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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매긴 세금/구제 쉬워진다
앞으로 국세청이 잘못 매긴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12일 「국제심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이달부터 납세자의 과세불복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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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사무 첨부서류 간소화
내무부는15일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 중 동일기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합리한 인· 허가 민원사무 1백14종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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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 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 자문기관이던 공정거래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격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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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 기간 연장
앞으로 생명보험 고지의무대상질병이 13개에서 72개로 세분화되고 최근 5년이내 7일이상 치료한 것으로 한정된다. 또 자동차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던「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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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화·구두신고 가능
보험하면 그것에 가입한 계약자나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현실에 재해보장이나 저축수단이라는 측면에 더 할나위 없이 좋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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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8백1종 개선|백88종은 서류감축·조정
총무처는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해 1백88종의 민원신청서류를 감축·조정하는등 총8백1종의 민원사무를 개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수출기간연장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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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서류 간소화
보험금 청구서를 비롯,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증명민원서류가 간소화된다. 한국보험공사는 가입자 편의 및 보험업무 간소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청구서류를 현행총6백12가지에서 4백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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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합산 단계실시를"|지방세제 개선방향 공청회 지상 중계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지방세제의 개선방향」공청회는 상오에 「유휴빚 과다점유토지 합산과 셋방안」, 하오에 「현행지방세제의 개선방안」등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송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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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진료비 청구에 "함정"많다|7월 시행될 개정안에 비친 문제점
보사부가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료비청구업무 간소화, 환자의 병원집중방지 등 효과보다는 보험재정지출의 증대, 의료기관의 진료비부정청구소지 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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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절차 간소화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종문농수산장관 해임안과 민법·상법개정안등 6개 법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법안은 ▲민법개정안 ▲상법개정안 ▲집합건물소유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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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당한 피해 방지가 목적|가등기 담보 법안 등 제정의 뜻
이 법은 그동안 가등기 담보 제도가 널리 사용되면서. 채무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다른 담보권자 (후 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가 분명치 앉아 법률적 시비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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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 모두 9천만원쯤
비운의 복서 김득구의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김 선수의 약혼녀 이영미 양(22·서울 창동623의59)이 돌연 영혼 결혼식을 갖겠다고 나서는 등 김 선수 주변의 사람들이 부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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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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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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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은 독자가 만듭니다|규정양식 용지 비치 않고 비싼 대서소 이용하라니
이 근 며칠 전 어머니의 체불노임 문제로 법원에 갔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이유 없이 노임을 계속 받지 못했을 경우, 노임청구취지서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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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 갈아입는 민법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영국의 법학자「코크」는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고 말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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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새로운 헌법에 부활된 구속 적부심 제도가 골자. 부활된 적부심의 특징은 73년까지 있었던 것보다 ▲청구권자의 청구사유확대 ▲청구절차 간소화 ▲무료변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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