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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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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동양대PC 증거 안돼" 대법 판례 내세운 조국 측…檢 "아전인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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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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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법원 이미지 그래픽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 받은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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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는데···함바왕 ‘훼손죄’ 처벌 못한다 왜
2020년 5월 17일 ‘함바왕’ 유상봉씨. 임현동 기자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검거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전자발찌훼손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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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은 도주왕' 발찌 끊고 잠적 열흘째…법원·검찰 "네 탓"
2020년 6월 17일 ‘함바왕’ 유상봉(74)씨. 임현동 기자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애초에 전자발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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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바왕, 사기죄 실형에 “죽겠다”…전자발찌 끊고 잠적
2020년 6월 18일 ‘함바왕’ 유상봉(74)씨. 임현동 기자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최근 사기죄로 실형을 확정받자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 뒤 차고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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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신임 대법관 취임…“사법부 헌신 더욱 요구되는 시대”
천대엽 신임 대법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제공. 천대엽(57·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법관이 10일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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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박상옥 대법관 퇴임…"정치적 중립 의지 굳건해야"
박상옥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1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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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천대엽(57·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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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섭이 대법관이냐” 질문에 천대엽 “이례적 인사”
천대엽 28일 열린 천대엽(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의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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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유임 윤종섭 '대법관이냐' 지적에 천대엽 "이례적 인사"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8 오종택 기자 “윤종섭 대법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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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대통령 영향력, 재판작용에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법부에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법부의 본질인 재판작용에 미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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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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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임에 천대엽…文정부의 대법원·헌재 "검찰 전멸"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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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내주 국회 제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 청와대는 1일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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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임명제청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일 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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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검찰 출신 봉욱, 현직판사 천대엽·손봉기
봉욱, 천대엽, 손봉기(왼쪽부터).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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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2번째 대법관 후보 3인, 봉욱·천대엽·손봉기 올랐다
봉욱(56ㆍ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 차장, 천대엽(57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ㆍ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종 지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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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대법원. 뉴스1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는 22일 오는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 봉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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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심사 후보 15명…檢 출신 봉욱 등 2명
오는 5월 8일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55·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심사 대상 후보자 15명이 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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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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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왼쪽부터)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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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자 사시합격 1호, 이흥구 판사도 대법관 후보에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 제공]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ㆍ61)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