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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등록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인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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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타협 깬 민노총…文정부, 그때부터 돌아섰다 [이재갑 인터뷰 上] 유료 전용
━ ‘무너진 고용부 조직 재건’ 특명…‘늘공’ 이재갑 전격 발탁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2020년 9월 10일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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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의 퍼스펙티브] ‘무책임·방만 자치’ 전면 개혁해 주민 신뢰부터 얻어야
━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떠오른 지방자치 무용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1920년 하인리히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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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전국 소기업 중대법 비상 “뿌리산업 폐업 잇따를 것”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소규모 기업은 오너가 대부분 대표를 맡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오너가 영업과 생산 등 세세한 것까지 처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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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사이버 돈줄 조준…한미일, 김정은 아픈곳 찌른다
한국·미국·일본이 함께 ‘사이버 범죄 차단’ 카드를 꺼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일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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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새로운 돈줄 죈다…제일 아픈 곳 찌르는 한·미·일 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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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과연 ‘이익 카르텔’이 문제의 본질인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요즘 개혁의 화두는 ‘반(反) 이익 카르텔’인 것 같다. 부실 건물은 건설공무원과 LH공사 직원들의 이익 카르텔 탓이고, 사교육 광풍은 사교육 업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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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박찬구·신영자…광복절 특사 코드는 '경제 살리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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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없이 총 쏴도 부족하다"…'거리의 악마' 맞선 일본의 방법 [흉기 든 외톨이②]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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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의 함정… 대기업 아파트도 '두부' 빚듯 시공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 건축 전문가 4인이 보는 부실 공사의 뿌리 장세정 논설위원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보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갖겠다는 꿈을 키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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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소청과·NICU 문 닫아, 아픈 아이들 갈 곳이 없다
━ 저출산 직격탄 산부인과·소청과 의사 형제 의사 형제인 이재일(왼쪽), 이재현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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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근로자 4명 사망한 현대중조선소...업체 관계자 무더기 실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원·하청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원·하청 관계자들이 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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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땐 '과외 금지', 어기면 직장 해고...역대 사교육 전쟁史
윤석열 정부가 대입 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시작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에 나섰다. 사교육 위주의 기형적 형태로 발달해 공정성이 무너진 교육 분야를 바로잡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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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했는데" 항의 받은 BTS 정국…소음 못 듣는 방법 있다?
━ 소음과의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 3월 민주노총 집회에 시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 전광판 차량’이 처음 투입됐다. [사진 경찰청] 최근 BTS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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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이 시끄러운 세상, 소음 민원 10년 새 3배 늘어…없앨 수 없다면 감각을 다스려라
━ 소음과의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 3월 민주노총 집회에 시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 전광판 차량’이 처음 투입됐다. [사진 경찰청] 최근 BTS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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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무너진다' 기획, 되살리기 실패 사례도 다뤄달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6월 회의가 지난 27일 화상회의로 열렸다.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전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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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업그레이드] 관제선진화 등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과제 이행에 주력
국토교통부 불합리한 규정, 적극적으로 개선 철도시설 과학적 보수 체계 구축 열차 내 난동 등 범죄 대응도 강화 국토교통부가 1월 수립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후속과제 이행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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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치킨도 '수사대상'…檢 "물가도 잡는다" 광폭 행보
검찰이 경제당국의 영역인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나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교복·아이스크림·닭고기 등의 담합(짬짜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다. 3일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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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규의 중국 컨설팅] 상장 등록제로 거대 기업 유인하는 중국
지난 4월 10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장옌그룹. 사진 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그동안 엄격하게 통제해 오던 ‘기업공개(IPO)’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시작했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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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 불분명”…‘중처법 중형’에 전문가 우려 목소리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법원 판결을 분석했더니 “인과 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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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 소녀와 독수리' 참상 주범…수단 혼란 틈타 사라졌다 [후후월드]
“이번 수단 분쟁은 알바시르 통치의 유산이다.” 호주 비영리 학술매체인 더컨버세이션이 지난 15일 발발한 수단의 무력 충돌에 대해 내린 평가다. 매체가 꼽은 원흉은 수단 7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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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임상성공에 걸맞는 기업가치 찾겠다, 공매도 강경대응으로 주주보호에 앞장선다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월평균 코스닥 공매 거래대금이 약 3,600억, 외국인 거래 비중이 80% 달할 정도로 외인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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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사망…"처벌보단 사전예방 강화"
건설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가 사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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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계단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니다? 이런 걱정 준 '추행 판결'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 비상계단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던 중 돌연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씨가 비상계단까지 A씨를 뒤따라 올라온 것이다. 검찰은 B씨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