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판사 심문요청 거부
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기록을 검토하던 법관이 피의자의 직접심문을 요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
-
"과도한 기합은 거부할 수도 있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이라 하더라도 구타·가혹행위를 금지한 얼차려(기합)통제규정을 벗어난 상급자의 과도한 기합에 대한 불복종은 형사처벌대상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
3김 합의와 5공 청산
야권 3김 총재의 회담으로 5공 청산방안에 대한 3야당의 기본 틀은 일단 제시됐으나 이것으로 과연 5공 청산이 연내에 가능할 지는 여전히 미덥지 않다. 3김 합의로 나온 안이 무슨
-
권영빈 기업가와 근로자의 전쟁
우리 나라 여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업가로 최근 뽑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펴낸바 있다. 이 책 또한 장안의 종이 값을
-
수출진흥 특별회계 전용|청와대서 12억 원을 사용
국회는 7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모두 끝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홍성철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업무보고를 듣고 청와대 기구 등을 추궁했다. ◇
-
야-검찰, 불신 속에 권위 싸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둘러싸고 국회와 검찰간에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노동위가 국감에서 공안 합수부의 노동자 구속과 관련, 검찰총장의 출석을 의결함으로써 비롯된 이
-
꼬리 밟힌 사학비리 풍간|문교부가 밝힌 5개 대 감사…배경과 내용
고려대·경기대·항공대·한림대·경성대에 이은 동국대·영남대·조선대·세종대·한신대 등 5개 사립대학에 대한 문교부의 특별감사결과는 소문으로만 알려져 온 사학비리가 신입생 선발에서 공금
-
동국대 총장구속에 "우리가 학원비리 희생양이냐" 반발|경찰간부 대폭 인사에 군·여당 입김설|「장관-교사 대화모임」식사만 하고 끝나|서울시 직원 "고건 민선 시장 후보." 소문에 과민 반응
"자성생의 빛없다〃 못마땅…검찰은 동국대 총장·재단 이사장 등의 구속과 관련, 동국대교수들이 강의 중단을 결의하는 등 반발 기미를 보이자『엄청난 임시 부정이 밝혀졌으면 당분간 자성
-
김대중 총재 회견 내용|"현 정권은 민주도 통일도 포기"
노태우 정권은 어제 나와 김원기 총무, 이철용 의원을 기소했다.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제1야당 총재와 당의 중요간부를 불고지죄 같은 반민주적 악법이나 외환관리법과 집시법 위반같은 사
-
깨끗한 식수를 되찾는 길
요즈음 며칠동안 수도물을 둘러싼 여론이 비등하면서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있으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 보도된 대책을 간추려보면 오는 9
-
「구인 정국」한 고비는 넘겼지만…
안기부 측과 평민당간의 팽팽한 신경전은 김대중 총재의 구인조사로 일단 형식상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평민당은 야당에 대한 음해공작임이 확인됐다며 대여공세를 펴고 있고 안기부는
-
(6)특권·서열의식부터 뿌리뽑자
6·29 선언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급속한 민주화 바람은 그 길목에서 엄청난 열병을 앓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소수의 목소리, 연중 행사화 된 폭력을 수반한 시위와 파업, 혹
-
민정 협상 배제|평민 반격 준비
서경원 의원 사건이 고정 간첩 사건으로 발표되자 정가가 큰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평민당은 고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로를 모색하느라 부심하고 있는데 공
-
가전 품 한달 내 큰 고장나면 교환 |소비자 피해 보상안 확정
내달1일부터 가전제품이 구입 후 한달 내에 큰 고장이 생기거나 같은 결함이 4회 이상 생겼을 때 제품자체를 교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사먹었다가 부작용이 생
-
안기부 관계자|평민, 문책 요구
평민당은 6일 공안당국의 이철용 의원에 대한 연행 기도가 「인권차원을 넘어 국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관계 기관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
통일을 위한 헌법 만들자
문익환목사의 방북 이후 우리의 북한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다시금 대결 상태로 후퇴한 감조차 든다. 금강산 구경 꿈이 사라지고
-
「걸림돌」은 제거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분명치는 않지만 최근 우리말에 「걸림돌」이란 낱말이 나타나더니 이제 제법 일반화돼 쓰이고 있다. 특히 이 낱말이 5공청산이나 광주문제의 해결과 관련, 그 장애요인을 말
-
궁중암투 강경파승리로 일단락|진정국면에 들어선 중국의 앞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는「마오쩌둥」 (모택동) 의 지론이 옳았음이 또 한번 입증됐다.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군사위원회주석「덩샤오핑」 (등소평) 이 9일
-
국가정보독점 이젠 풀 때 됐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와 통신 발달로 침해받기 쉬운 개인사생활을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김철수 서울대교수)는 최근 서
-
국회통과법안 요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개정안=▲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함▲서면심리만으
-
미 국부성의 「변사 논평」파문|김두우
조선대생 변사사건에 관한 미 국무성의 말단직원이 한 논평이 우리정부와 정치인 및 일부 국민간에 시끌벅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국의 한 직원은 지난 13일
-
이우돈·이승완씨 긴급구속장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남부지청 안종택검사는 9일 전 국회의원 이우돈변호사(54·서울 가악동 패밀리아파트221동)와 호국 청년연합회장 이승완씨 (49·서울압구정동
-
기업 준조세 대폭축소|당정 적십자 회비 등 19종만 허용
기업들이 그 동안 갖가지명목으로 부담해오던 2백12종의 성금·기부금 중 불우이웃돕기 관련성금·재해의 연금품·적십자회비·보훈관련성금 등 4개 유형 19종을 제외한 일체의 준조세모금행
-
「서로 뺨때리기」의 반성
요즈음 대학사태를 보면서 한 친구가 들려준 어느 고등학교 교사의 얘기를 떠올리게 된다. 그 교사는 수업시간에 옆자리 친구와 장난을 치는 학생이 있으면 두 학생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