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근거
’-
‘김 여사에 명품백’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이권개입 목격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통
-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로…尹 후속조치도 법 검증 대상될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해당여부를 검토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
"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
‘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
"상사 성희롱 신고 뒤 업무배제…그후 직장 괴롭힘 시작됐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직장갑질119 스탭이 직장내괴롭힘금지법과 관련해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한 대기업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던
-
"무료잖아요" 공영주차장 점령한 캠핑카 알박기…이렇게 뺀다
경인아라뱃길의 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량들. 최모란 기자 지난 25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의 한 노상 공영주차장. 평일 오전 10시인데도 31면의 주차공간은 차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