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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 서로 미뤄|대연각 화재사건 2회 공판
대연각「호텔」화재사건에 관련, 업무상 과실 치사상등 죄로 구속 기소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공판이 2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노승두 판사심리, 이장근 부장검사, 안응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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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급 이상으로 수사확대|대연 각 호텔 화재사건
대연 각 호텔 화재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새벽 서울형사지법 변 정일 판사로부터 이번 화재사건에 관련된 8명에 대해 1차 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방화시설 책임자로 대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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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진단·방화시설·가스용기 참사원인 세 갈래로 철저 추궁
1백57명의 참사를 빚은 대연 각 호텔 화재사건의 화인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시경 유명두 형사과장)는 27일 ①직접 화인을 일으킨 프로판·가스의 조작과 용기성능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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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구속 7명 영장 신청
【부산】동래군 기장 교통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남도경 수사과는 9일 상오 사고 「버스」 운전사 김태식씨 (35·차주)와 경남 「버스」주식회사 정비사 차우현씨 (54)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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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사 후 원상 복구토록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강변 모래·자갈 채취 장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15일 모래·자갈 채취장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현상을 원상복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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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사 업자 구속|웅덩이 어린이 빠져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8일하오 영등포구 양재동 양재천에서 모래를 파내고 메우지 않아 웅덩이에 어린이를 빠져 숨지게 한 모래채취업자 권희집씨(34·양재동8의6)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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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의 함정…하상 웅덩이|잇따른 익사사고의 예방과 문제점
수영 철에 접어들면서 한강 일대의 웅덩이에서 어린이들이 빠져 죽는 일이 잦아 대책이 시급히 바라지고있다. 이 같은 웅덩이는 업자들이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기위해 한강 밑바닥을 벌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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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호 선장에 금고3년 선고
【부산】8일 상오 부산지법형사 제3합의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우리 나라 해난사고 중 가장 큰 3백20여명을 수장한 남영호 침몰사건 선고공판에서 선장 강태수 피고(5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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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 사고의 격증
5일 밤과 6일 이틀동안 서울시내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건이 5건이나 발생하였다. 금년 들어 2개월 여에 뺑소니 차량은 서울시내에서 1백94건이 발생하였는바 하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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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폭발
【부산】18일 하오 5시45분쯤 부산진구 당감동 109 태화 고무공업주식회사(대표 길학영)수출부 장화과 2층 공장에서 증기 가마솥(직경6m·높이3m)이 터져 일하던 장화부 직공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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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문책을 촉구
국회 남영호 침몰 진상 조사 특위는 26일 상오 배영호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남영호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내용을 물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은『이 사건의 책임은 말단 순경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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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없는「맨홀」에 딸 잃은 시민|대구 시장 걸어 고소
【대구】17일 대구 지검 박관수 검사는 시내 침산동 330 김태연씨(46)의 고소에 따라 김수학 대구 시장과 이강흥 천우 염 직 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소장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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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묵살·지각 출동 수사|남영호 침몰사건 대검, 관련자 형사책임 묻기로
검찰은 남영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가려 선박회사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직무 유기여부 등 형사책임을 따지는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대검찰청 이봉성 차장 검사는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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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보험제
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고속「버스」·시외「버스」를 비롯하여 철도·연안해운·국내항공 등 주요교통수단 전반에 걸쳐 승객에게 보험료를 내게 하는 승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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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의 불씨... 목숨 값 시비
각종 참사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람의 목숨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의 지급문제가 새로운 말썽의 대상이 되고있다. 서울 경서중학생의 모산 건널목 참사 사고 때는 장례위 당국이 희생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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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추락한 차장, 운전사에 책임 없어
서울 형사지법 김종배 판사는 2일『버스 차장이 부주의로 차에서 떨어져 죽었을 경우 운전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되어 금고 1년 6월을 구형 받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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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의 역사사고에 연대책임|자리비운 운전사도「과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상오 운전사가 자동차「키」를 빼지 않은채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면허가 없는 조수가 차를 운전, 행인을 치어죽인 사고에 대해 운전사 강헌국씨(29·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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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원 주사거부의 불씨가 된 김영자양과|백의의 항변
우리나라의 여성취업인구는 69년현재 3백54만으로 전체 취업자의 38%에 이르고 있다. 이 수많은 여성취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직장에는 의식하기도 하고 의식 못하기도 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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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로 일어난 윤화
서울형사지법 이건호 판사는 23일 『자동차 운전과 같은 위험사무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정도의 주의를 다하면 충분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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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연탄 중독사
서울 형사지법 임은룡 판사는 13일 허술한 연통과 환기 장치로 인해 종업원이 연탄「개스」에 중독, 숨졌을 경우 주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 했다. 이날 재판장은 목로주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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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신축빌딩 주변
건축「붐」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빌딩」등 고층건물 신축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사장이 공사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미비하여 인부와 행인들이 엉뚱한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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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아궁이 시공업자에 첫 유죄
서울형사지법 이영구판사는 6일상오 연탄아궁이를 허술하게 만든 탓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건축기술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장은 건축기술자 박세권피고인 (51)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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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교실
잇달아 일어나고있는 사회의 폭력사태는 급기야 학원에 까지도 침투하였고, 최근에는 국민학교 아이들까지 폭력을 휘둘러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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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소재
수개월전에 있었던 미국의학회의 전국대회는 개회벽두부터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단상에 뛰어오른 한 젊은 정신병가 다음과 같은 폭탄적인 발언을 한 때문이었다. 『당신들은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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