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길 먼데 백운규 구속 실패한 檢…'靑 블랙리스트 작성' 또 못밝히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윗선'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산
-
'테라·루나 50조 증발'에도 권도형에 사기죄 묻기 어렵다…왜?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폭락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 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
'불체포특권' 방탄복 입은 이재명…대장동 李수사 어려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탓에 검찰이
-
"40년 노역보다 정부 무관심 더 힘들었다" 尹취임식 온 국군포로
유영복씨는 1953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로 붙잡혔다. 이후 40여년간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2010년 탈북했다. 한국에 정착한 이후 그는 국군포로 문
-
검찰, 문 정부 수사…‘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에서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가 19일 오전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
-
[단독]닷새 차이로…진상규명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돼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된 故변희수 하사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소속 기관의 결정이 나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5일 국방부 장관에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기소여부 논의…공소심의위 개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
"진실 쫓는 '황시목' 없는것"…조응천 참고한 '검수완박' 빈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
[단독] "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美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대니 전(60·한국명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
-
'승진 대가로 뒷돈, 공금 유용' 의혹…警, 동대문구청장 출국금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연합뉴스 승진을 대가로 구청 직원들에게 뒷돈을 받고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덕열(68·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출국
-
결정적 증거 확보에도 멈칫한 수사기관…뒷북수사에 유족만 울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달아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씨 등의 혐의
-
발전사 前사장 "산업부 국장이 '정부 입장이니 사표내라' 종용"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4개(서부·남부·남동·중부) 발전사(社)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사
-
[단독]주진우 "블랙리스트, 죄 안되려면 다 안되고 되면 다 돼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3년 전에 수사했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
인수위 “권력수사 재개” 발언 다음날 산업부 압색 나선 검찰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고위 공무원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
-
[사설] 경찰 최윤길 구속…검찰·감사원은 대장동 손 놓고 있어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
"소액주주 울때 우린 랍스타, 부럽지?" 오스템 직원의 조롱
[블라인드 캡처] "소액주주들 빨간 피눈물 흘릴때, 우린 창립기념일 기념하려고 빨간 랍스터 먹는다. 부럽지?"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매매
-
이성윤 무관한 검사 압색하더니…공수처 "압수할 물건 없다"
1월 5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기
-
해 넘긴 李·尹 수사…'대선 개입' 늪에 스스로 빠진 검찰·공수처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 이제부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여야 한쪽의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3·9 대선이 불과 66일밖에 남지 않아
-
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
라임 자금 끌어들여 수백억대 부당이득…검찰, 부정거래 사범 기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자금을 끌어들여 부정거래를 벌인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
-
동료들 앞 멱살 잡히고 모욕…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망뒤 진실
신촌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이 제작해 간호사들에게 배포한 태움방지 배지. 중앙포토 지난달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직장 내 괴롭힘)
-
노무현 비극부터 대장동까지…檢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 [Law談 스페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참고인은 2명이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라인이자 2014
-
50억 의혹 곽상도 재소환 일정도 못 잡았다…대장동 수사 표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15일까지 재소환 일정도 잡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