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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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혁당 재건사건|최 무기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주진학부장판사)는 8일 총혁당을 재건. 정부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규피고인(40·전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총무부장) 등7명에 대한 간첩죄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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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아카데미 징역 최고 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이용우 판사는 21일 불온서적 탐독 및 용공단체 구성협의로 구속기소 된 「크리스천·아카데미」 농촌사회간사 이우재 피고인(43) 등 6명에게 반공법 등을 적용, 최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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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지 납치범 주범 징역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주진학 부장판사) 는 8일 조계사 주지 납치사건 선고공판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병옥 피고인 (32 충남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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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금괴밀수 주범 이조범에 징역6년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재화 부장판사)는 3일 일본·「홍콩」을 무대로 28억 원어치의 금괴를 밀수한 이조범 피고인(35·서울 명동2가54·명금상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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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주택국장 집유 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 판사)는 1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주택국장 이동춘 피고인(5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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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서 간첩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국간호원 석방
【본=이근량 특파원】4년 전 서독인 남편과 함께 동독을 여행 중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인간호원 장현자씨(29)가 19일 동·서독간의 정치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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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캐러트 다이어 압수
국내에서 가장 큰16·9「캐러트」짜리「다이어먼드」가 검찰에 압수됐다. 서울지검특수3부 (하일부 부장·김영철검사)는 16일밤 술집 백산「살롱」「마담」이계향씨 (49) 집에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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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히로뽕」밀수 조종사에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14부(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는 2일 전 대한항공국제선기장 구창환 피고인(47)에게 습관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구 피고인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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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주도 처벌
서울형사지법합의 1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9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지권 피고인(35·서울 도봉구 미아동 5의31)과 정피고인의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남강건설회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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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3백78명 대 사면 단행
사면 등의 조치를 받은 5천3백78명에 대한 특별사면, 특별석방, 특별 가퇴원이 27일 상오 전국29개 교도소와 구치소, 10개 소년원별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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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버스 추락사고|운전사에 금고 4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9일 한강 「버스」 추락사고 선고공판에서 사고 「버스」 운전사 김정배 피고인(54)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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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긴급조치위반|14명 선고공판
【광주】광주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문영택 부장판사)는 24일 전남대와 조선대학생·민간인 등 14명에 대한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노준현 피고인(20·전남대공대2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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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협박 피하다 여인 숨지면|강간치사죄로 처벌가능
대법원 형사부는 22일『실제로 욕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음할 의사로 협박해 이를 피하려던 상대방이 도망치다 다치거나 죽었다면 강간 치사상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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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척 이교은 사장에 징역2년 집유3년
서울형사지법합의 11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17일 대한전척공사 탈세부정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회사 사장 이교은 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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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부 배상계장 징역 7년 선고|배상 심의회 부정
서울 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7일 국가 배상 심의회 부정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 국방부 배상계장 김태호 피고인(44) 등 관련피고인 11명에게 특정범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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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때 발포책임자 서득용피고에 무죄 대구고법 판결
【대구】 대구고법형사합의부(재판장 박돈유부장판사)는 16일 마산3·15부정선거규탄「데모」군중 발포사건의 발포명령자로 재판중인 서득용피고인(59·대구시중구상서동20·전부산지검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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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특허국 심판부장징역 2연6월선고 한상전자 특허부정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10일 한상전자 특허부정 사건선고공판에서 전 상공부특허국심판부장 허창렬피고인(50)에게 특정범죄가중처중벌 위반죄등울 적용,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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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에 집행유예, 벌금 5억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언 부장판사) 는 10일 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 (4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진행유예5년, 벌금 5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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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일으킨 두 언론재판
세계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는 미국에서 요즘 언론자유논쟁이 한창이다. 미국 내에선 수백건의 소송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이런 사태를 단적으로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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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피살된 주환상 판사 자살
가정부에게 부인이 피살됐던 서울고등법원 주환상판사 (44·서울마포구연남동260)가 21일상오5시30분 유서를 남긴채 자기집 2층계단 난간에서 「와이셔츠」소매로 목을 매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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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밀수 허봉용피고 무죄원심 다시 파기
대법원 형사부는 20일 여수밀수폭력사건의 허봉용피고인(4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등 재상고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녹용밀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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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제54화 배재학당(51)
배재학당은 1916년2월1일 총독부의 강압적인 교육령에 의해 「미션·스쿨」 중에서는 가장 먼저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됐다. 총독부의 정치적 탄압에 순응, 이제까지 애용해오던 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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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권서 추방당한 작가들 근황|모국어 잃은 「침묵의 생활」
근착 미 주간지 「뉴스위크」는 소련을 비롯 동구에서 추방된 「문제 작가」의 근황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72년5월10일 소련 비밀 경찰 KGB의 음모에 의한 시인 「요시프·브로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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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삼형장에 징역4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상금부정판사)는 3일 인삼 인삼경작권배정과 재경자금지원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매청인장국장 정화섭피고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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