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22명 전원 무죄선고
서울 고법형사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친목계를 가장,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지하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5년까지
-
간첩 한에 사형 선고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이상원 부장 판사)는 10일 상오 통일 혁명당 재건과 3선 개헌 반대 학생 「데모」를 선동하라는 공작 임무를 띠고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북괴 노동
-
김규남·박노수에 사형선고
서울고법형사 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4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대남 간첩단사건의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7명중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규남 피고
-
두간첩 사형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3일 상오 통일혁명당재건과 3선개헌반대 학생「데모」를 선동하는 공작임무를 띠고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북괴노동당 연락부 소속 무전간첩 한형식(42 ),
-
김규남 등 사형구형
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40)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
김대만피고에 5년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노병준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7년, 추징금 1천2백9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 (46)에게 원심판결
-
전 부산시장 김대만 보석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노병준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7년에 추징금1천2백9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 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46)에게
-
구주·일 거점 공작단 사건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부장검사, 이창우, 이규명 검사는 27일 상오「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8명중 전 국회의원 김규남
-
징역7년 선고
【대구】30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 (재판장강승무판사)는 사람을 죽이고 15년1개월동안 숨어다닌 허장하피고인 (43·서울성북구정릉동) 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7년 (구형무기) 을 선
-
배경옥 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30일하오 위장귀순간첩 이수근탈출에 관련된 배경옥피고인 (30·이의처조카)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배피고인에게 1심구현량대로 사
-
재소자에「8·15」총전|특사 798·감형 1,762명
정부는15일24회광복절을 맞아 반혁명사건에 관련,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종태등 관련자 5명을 포함한 7백98명을 특별사면하고 동백림사건에 관련, 사형이 확정된 정하용등 관련자 15명
-
동백림사건 관련·60세이상자등
4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동백림사건에 관련 서독과 프랑스등 외국에서 범법행위를 한 후 소환되어 형이 확징된 정규명등 관련자에 대해 특별 감형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
징역5년 선고
【대구】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강승무부장판사)는 19일 왜관위안부 최경희양의 살해사건선고공판에서 미「캠프캐롤」B중대소속 「프레드릭·H·바세드」상병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 징역5년을
-
최고 무기 구형
【강릉】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동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속칭 지하당조직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임상현검사는 피고15명에게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징역을 무
-
징역 1년선고, 영아청부살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5일 영아청부살해사건 판결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성북연합병원 원장 김기영(54)피고인에게 살인죄에 대해
-
최고 12년구형
서울지검 고영준검사는14일 서울성북구연합병원의사 김기영피고인(54)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 징역10년을, 동조수 정원섭피고인(28)에게는 징역 12년을, 영아살해를 청탁한 박규태피
-
최후 진술과 판결이유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는 11일 전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등7명에대한특정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등위반피고사건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다 유죄로 인정, 김씨에계 징역7년을 선고하고 추
-
김대만7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는 11일상오 부산시청 부정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전 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4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등을 적용, 징역7년(
-
송지영씨 어제 가석방
5·16후 민족일보사건에 관련,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송지영씨(53·서대문구 천연동 100)가 8일 밤 복역 중이던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
-
최고 5년
【강릉】10일 춘천 지법 강릉 지원 제l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부 심리로 열린 전 삼척 경찰서 호저 출장소 순경 김규화 피고인 (42) 등 1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
전건설국장에 3년
서울지검 송병철검사는 4일 울산지구 항만준설공사때 업자로부터 1백35만원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건설국장 김승옥씨 (46)에게 수뢰죄를 적용, 징역3년을 구형하고 같은
-
태극도 살인 7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31일 부산 태극도촌 살인미수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태극도호장 신상철피고인(42)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 징역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4명
-
최고 7년 구형
【강릉】27일 춘천지법 강원지원 김동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삼척경찰서 원덕지서 순경 김규화피고(42)등에 대해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서재웅 검사는
-
권재혁만 사형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병준 부장판사)는 27일 상오 서울고법 122호 법정에서 열린 이른바 남조선해방 전략당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
N
![[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