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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너무 화가난다"…아동학대 꾸짖은 판사
김지윤 기자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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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모습 찍어라” 옛 회사 동료 청부살해 계획한 40대 집유
김주원 기자 과거 함께 일한 회사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를 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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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재산 다 거짓…사기 결혼 20대男, 아내에 흉기 휘둘렀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학력과 재산을 속이고 결혼한 20대 남편이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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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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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납치·살해 4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강남 납치·살인 사건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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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아들 징역 10년 받았다, 고3때 판 ‘센 탕후루’ 정체 유료 전용
일명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생을 포함해 서울 지역 대학생 3명이 고교 시절부터 SNS를 통해 마약을 몰래 팔아왔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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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하러 비운 집에서…아내 후배 성폭행한 20대
아내가 출산을 위해 비운 집에서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하고, “교도소에 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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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준경 전 민주 부원장 압수수색…용인상갈 알선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 원장은 백현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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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종섭 출금, 수사기밀이라 몰랐다"…외교 결례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출국이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미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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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기소
지난해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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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천건 불법 촬영ㆍ유통한 ‘뮤지컬 밀캠’ 5명 검거…잡아보니 모두 ‘학생’
무단으로 촬영ㆍ녹화한 뮤지컬 등의 공연 영상물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공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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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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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청년, 마약 운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길”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마약 밀수 형태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여행자를 통해 한 번에 가져오는 마약류 평균 중량도 2022년 323g에서 지난해 83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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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수천만원 받고 15억 뜯겼다, 유명 BJ도 당한 그놈 수법
법원 로고. 연합뉴스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암호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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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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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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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보복 협박 혐의 적용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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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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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이라 못 빠져나가”…이수진 언급 ‘백현동 판결문’ 보니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았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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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축구 전설' 알베스, 성폭행 혐의…징역 4년 6개월 선고
축구선수 다니 알베스. AP=연합뉴스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전설이자 세계 최고의 측면 수비수 다니 알베스(41)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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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새 외모도 달라졌다…김용 "법정구속 상상도 못해" 보석 신청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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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강제추행…딸 목숨 끊게한 친부 징역 5년
사진 셔터스톡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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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미뤄질 듯…총선 앞둔 여야 공감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내용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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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박살내겠다" 팀장의 협박…'블랙리스트' 오르자 취업 막혔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팀장의 폭언이 계속돼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다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