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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치사범 조작」수사 결과 발표 전문
87년 1월 14일 11시20분경 학원가의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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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가담자 최고 무기형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찰관으로 밝혀진 5명은 어떤죄가 적용되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될까. 또 이들의 상급자가 고문경관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지시했다면 어떤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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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방조경관 구속키로
부산 형제복지원장 박인근피고인(59)의 변칙수감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9일 울산 남부경찰서 법무부 대용감방 간수장 손진용경사(38)가 뇌물을 받고 박피고인을 여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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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동맹당」관련 16명 7∼2년을 선고
【인천=연합】반제동맹당(AILG) 결성기도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충렬 피고인 (27·서울대 법대졸)에게 징역7년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관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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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경제부정사건 처리전 예와 비교해보면…|「범양」수사는 속전속결, 축소지향
범양상선 박건석 회장과 한상연 사장의 외화도피사건은 27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검찰이 한사장을 구속 수감함으로써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사건처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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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균씨 7년 선고
서울 고법 형사2부9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17일 5.3 인천 사태」등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통련 정책 연구실장 장기표 피고인 (41)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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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에 2년??선고|건대검거 농성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윤전부장판사)는6일 건대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외대 소문상군 (24·영어 3) 등 19명에게 집시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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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고 해다오"
『학생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오기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게돼 부모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30일 하오2시 서울지법 북부지원 1호법정. 「건대사건」과 관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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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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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사건 권양에 징역 1년6월 선고
【인천=김용일기자】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는 4일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2·서울대의류4제적)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사건 선고공판에서 권양에게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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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사건」 권양 3년 구형
【인천=김용일기자】인천지검 남충현 검사는 21일「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 서울대의류4 제적)에게 공문서 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3년을 구형했다. 권양은 지난5월 친구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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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태」첫 공판서 구형
【인천=김정배·김용일 기자】「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57명중 문미숙양(19·인천대생물2)등 1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하오 인천지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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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누명벗은 청전 가짜그림 소동 「억울한 옥살이」김정묵화백 명예회복
『화랑가의 풍토가 이런줄은 몰랐읍니다. 명예실추등 그동안 제가 받은 피해를 어디서무엇으로 보상받습니까.』 청전 이상범화백의 가짜그림을 진짜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중견동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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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 김용수, 무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1년 5개월 운명의 시련에 지친 김씨의 얼굴에는 경련같은 파문이 스쳐갔다.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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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누명은 벗었지만 입은 상처 누가 보상하나-진범검거로 무죄 밝혀진 박호영씨
경북 경주시 황오동 국일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의 진범이 3년만에 검거됨에 따라 당시 범인으로 구속기소돼 1년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직 경찰관 박호영씨(45·대구시 신천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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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육」관련 3명 실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문윤길판사는 13일 무크지 「민중교육」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김진경피고인(33·전 양정고교사)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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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협의 서울대생에
서울형사지법 송창영 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협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최석우 피고인 (22· 종교3)에게 『겸손한 법정태도와 반성의 빛이 보인다』며 징역l년6월·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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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구성죄 첫적용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6일 서울대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결성 및 대학가 지하유인물'깃발'제작와 관련, 구속기소된 안병용피고인(26. 서울대국사4)등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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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학생 2심구형 높아진다|검찰 1심뒤 "반성의 빛" 안 보일 경우
검찰은 삼민투등 운동권의 시위주동 학생들이 2심공판과정에서 법정태도에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을 경우 1심보다 구형량을 2∼3년씩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1심에서 징역3년씩을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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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년 숭전대생 항소심서 5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곽영철검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숭전대생 이영근피고인(22·사학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구형했던 1심보다 구형량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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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학생 5년구형
서울지검남부지청은 14일 가두시위에 앞장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최환 (22·종교과4년 제적)·이광구(21·공법학과3년 휴학) 군등 2명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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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학생 구형량높여|검찰 집시법위반 2∼3년 획일서 4∼5년으로
검찰은 12일 학내외시위를 주동,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권학생중 투석·화염범투척등 폭력을 사용한 과격시위학생에 대한 구형량(법정최고형7년) 을 종전의 징역2∼3년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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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학생 19명구속|미문화원사건 형사처벌범위 밝혀져
서울 미문화원점거농성수사본부는 27일하오 농성학생73명(여대생 2O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형사처벌대상자를 선별키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8일상오2시 농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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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이정식 피고 2년6월|병실서 선고 재수감
서울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고중석부장판사)는 19일 제주도토지부정매입사건의 이정식 피고인(56·대지종합기술개발공사대표)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벌금3억5천 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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