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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위반혐의 13명 오늘 상고심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비상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승인 69명 중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공판이 범일 하오1시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이들

    중앙일보

    1975.01.28 00:00

  • 긴급조치 위반 피고 69명 대법원 1월 중 모두 확정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제기중인 69명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을 1월중으로 모두 끝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75.01.06 00:00

  • 청탁 위해 받은 돈 전달했을 때|추징금 병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28일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경우 법률 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한 추징은 할 수 없다』는

    중앙일보

    1974.11.28 00:00

  • 120명 항소심서 양형 경감

    1·8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가 30일 현재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로 재판한 사람은 모두 1백99명이며,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60%인 1백20

    중앙일보

    1974.09.30 00:00

  • 입원 중이던 금괴 밀수 두 여인|형 확정되자 도주

    KAL기 승무원을 이용한 금괴 밀수단의 주법 유순남씨 (32·여)와 공범 이광순씨 (44·여)가 구속 집행 정지 중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자 입원증인 서울대병원에서 탈출한 것이 25

    중앙일보

    1974.07.25 00:00

  • 전영관 등 5명에 사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배석 박재승 김상철 판사)는 24일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 위

    중앙일보

    1974.07.24 00:00

  • 「세계정부」주창자 여권남발로 벌금형

    「세계정부」의 이름으로 여권을 남발해 「프랑스」법정으로부터 1천「프랑」(한화 8만6천원)의 벌금과 3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 제1호 세계시민임을 자처하는「데

    중앙일보

    1974.07.12 00:00

  • 이호철 피고 1년6월 장병희 피고 1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성일 판사는 28일 작가 이호철 피고인(43) 등 문인 5명에 대한 반공법 등 위반사건 판결 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장병희 피고

    중앙일보

    1974.06.28 00:00

  • "나를 가둬두면 국가적 손해다" 희대 은행 「킬러」박영복. 옥중서도 호언

    희대의 은행 「킬러」박영복씨(38)의 「베일」에 싸였던 사기행각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74억원을 빼낸 수법과 호유행각·전과등이 검찰의 수사진행과 아울러 차차 드러나고있으나 아

    중앙일보

    1974.04.25 00:00

  • 장준하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중앙일보

    1974.03.04 00:00

  • 고대학생 서클「검은 10월 단」6명 전원 집유 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고려대학생「서클」「검은 10월 단」의 내란음모 등 피고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관련 6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중앙일보

    1974.03.01 00:00

  • 김연준 피고에 무죄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추기승 부장판사)는 17일 전 대한일보사 사장이며 한양대총장이었던 김연준 피고인(5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김 피

    중앙일보

    1974.01.17 00:00

  • (948)조선변호사회(23)|정구영(제자 정구영)

    백백교라는 사이비종교가 그 당시까지 10수년동안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었는데, 고소인인 전용주와 피고소인인 우광현이 서로 상대방의 비행을 다투어 폭로했기

    중앙일보

    1974.01.15 00:00

  • 2명에 집유3년

    【광주】광주고법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주 부장판사)는 27일 하오 전남대생 불온유인물 살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강(26·전남대법대2년) 김남주(27·문리대4년) 피고인에게 징역

    중앙일보

    1973.12.28 00:00

  • 독자투고

    중앙일보는 『독자투고난』을 통해 애독자들이 생활주변에서 겪고 있는 궁금한 일에 대한 질의와 건설적인 건의사항 등을 받습니다. 다만 내용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

    중앙일보

    1973.11.16 00:00

  • 남의 이름으로 복역

    서울 노량진 15세 가정부 살인범으로 체포된 전파4범 김영욱(43)은 지난해 4번째 죄(절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의 지문 조회 소홀로 엉뚱한 남의 이름으로 형을 살고 나왔음이 이번

    중앙일보

    1973.10.17 00:00

  • 특가법 위반 처벌자에도 형 감면 가능하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민문기·주심 이영섭 대법원 판사)는 21일 하오 삼학산업대표 김상두 피고인(52·서울 중구 남산동1가16) 등 9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 처벌

    중앙일보

    1973.08.22 00:00

  • 최고 무기징역 선고 우도 간첩사건 공판

    【제주】제주지법 합의부 (재판장 이재인 부장판사)는 23일 우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해 징역 1년에서 무기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

    중앙일보

    1973.07.24 00:00

  • 집유 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부장판사)는 23일 동아일보 방송「뉴스」취재2부 고 준환기자(30)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구형징

    중앙일보

    1973.04.23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638)제29화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판사 「나까노」는 예심종결결정문에서 다시 각개인별 죄목을 열거했다. 『피고인 이극노 최현배 이희승 등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한

    중앙일보

    1972.12.18 00:00

  • 유언비어 8명 최고 3년 선고

    경기·경북지구 계엄군법회의는 8일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해 구속 기소된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최하징역 6월에서 최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경북지구 군법회의 ▲이영식(38·

    중앙일보

    1972.12.09 00:00

  • 유언비어·방화·퇴폐풍조 등 40명에 3년∼집유선고

    전방·전남북·부산-경남지구 계엄군법회의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유언비어유포 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0명에게 각각 최고 3년에서 10월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각 군

    중앙일보

    1972.12.08 00:00

  • 사할린 압류 기|피랍에서 석방까지 4백10일…문종하 선장의 수기

    작년 5월30일 나는「지시마」열도의 한 섬인「파라무시로」섬 남쪽 13「마일」해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소련경비정에 나포되었다. 이때 내가 이끄는 제55 동성 호는 북 양 어업에 나간

    중앙일보

    197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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