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인데요?” 이 말에 팠다…GTX 무단변경 잡아낸 남자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최상연의 시시각각] 일하는 국회라더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3대 독소 조항에 대한 협상
-
[전성철의 퍼스펙티브] 언론자유가 압박당할 때 질식하는 건 민주주의, 그 자체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법인 이유 전성철 기고 정권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
“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언론중재 및 피
-
野 "언론중재법…DJ와 민주당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
-
여당 ‘언론 징벌 배상법’ 세부내용도 확정 않고 밀어붙였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
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단독 의결할 듯…하한선까지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단독 의결할 전망이다. ━ 지난주 단독 개
-
김용민에 맡긴 미디어특위…야당 “검수완박 이어 언자완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31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4·7 재·보궐선
-
[단독]강경파 김용민 배치한 與 미디어특위, 7대 과제 들여다보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31일 인터넷 포털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 규제의 시동을 걸었다. 미디어특위는 과거 지도부가 설치했던 미디어ㆍ언론 상
-
이재명 "하루 6명 사망, 제대로된 중대재해법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지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8일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산재 사망률 1위 오명’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중대재
-
이재명 "중대재해법 정부안, 기업 불법행위 근절 취지 못 지켜"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
-
[송호근 칼럼] 청명한 하늘에 마음은 먹구름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예로부터 민족 사명절(四名節)은 설, 단오, 추석, 동지, 그중 으뜸이 추석이었다. 여름의 땡볕과 산골 물소리가 잦아들면 산천초목에 산고(
-
야당, 국내 북한자산 동결 ‘웜비어식’ 손해배상법 추진
대한민국 국유재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시설 건
-
[단독]"폭파한 건물은 우리것, 北 돈 내라"…태영호, 배상법 낸다
대한민국 국유재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
본사의 구입 강요 받은 대리점주, 최대 3배 손해배상 가능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7) 모 기업은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로 규탄을 받았다. 대리점주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떠안고 할당량을 강요당했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방침 철회, 협동조합에 금융 지원
전속고발권이 부분 손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 당시 발간한 공약집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완전 폐지 시 중소기업이 줄소송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
-
홍준표, "탄핵 이후 대선은 5대 5 게임… '된다' 싶으면 출마하겠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한쪽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거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된다’는 확신이 들면 출마하겠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
-
폐섬유화 아니라고 지원 못한다는 정부
모경호(15)군은 또래에 비해 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폐 기능 손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안 돼 2004년 12월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모군의 아버지 모환우(
-
박영선, '징벌적 배상법' 발의…'옥시사태' 등에 3배 배상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4선ㆍ서울구로을)이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대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벌적 배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