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 광장] 준법지원인 도입 논란 또 다른 시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4/15/htm_20110415233047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열린 광장] 준법지원인 도입 논란 또 다른 시각
정영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준법지원인 제도를 우리 경제계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는 법조인들의 수요창출제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한 기업
-
“서남표, 신임 교원 뽑을 때 인사위 심의 안 거쳐”
KAIST 서남표 총장의 거취를 놓고 대학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 총장 개인과 대학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적발한 정부의 감사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
-
[천칭 위의 ‘교회 분쟁’ (상)] 법정에 선 교회, 판례 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개신교계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가 교회들의 ‘송사 만능주의’다. 교회법이나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소송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1
-
교과부 1급 내정 이옥식 교장…‘학생부 무단 수정’징계대상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위 공무원으로 내정한 자율형 사립고 여교장이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대상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내정자가 교장으로 재직 중인 고교가 학생들의
-
황영기의 귀환 ?
황영기(사진) 전 KB금융지주 회장(현 차바이오앤디오스텍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금융당국의 중징계
-
![[A/S]‘형사 누명 벗겨달라’ 네티즌 청원 재수사 해보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3/23/htm_20110323134351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A/S]‘형사 누명 벗겨달라’ 네티즌 청원 재수사 해보니
올해 2월 ‘전직형사’라고 밝힌 유모씨는 누명을 벗겨 달라는 내용의 글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렸다. 강도를 붙잡은 자신이 폭행 피의자로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
이숙정 징계 재추진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이숙정(35·무소속·사진)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 의원의 징계를 위해 임
-
[브리핑] ‘불륜 논란’ 서울대 음대교수 해임
서울대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으로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음대의 A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명 지휘자이기도 한 A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페라
-
미국서 징계 받은 김동성
미국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유소년 선수를 체벌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31·사진) 코치가 징계를 받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케이팅 스쿨에서 학생들을 체벌
-
[사설] ‘김인혜 교수 파면’과 잘못된 관행
국립대 교수에게 파면(罷免)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파면은 향후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서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생 폭행을 이유로 교수를 파면했
-
김인혜씨,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제자 동원
인터넷에 ‘○○호텔 팔순잔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김인혜 교수 시어머니 팔순잔치 동영상의 한 장면.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김인혜(49·성악) 교
-
성악교수 폭행 논란 … ‘도제 사회’ 그늘인가
SBS ‘스타킹’에 출연한 김인혜 교수. [TV 화면 캡처] 감정적 폭행인가, 도제식 교육의 그늘인가-. 서울대 음대 김인혜(성악) 교수가 학생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진정서가 접
-
[사설] ‘전관 예우, 공짜골프 금지 …’, 문제는 실천이다
비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바뀌는 ‘소동’이 얼마 전 벌어졌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한 ‘전관
-
의경 e-메일 한통에 경찰 서장 전보 문책
조현오 경찰청장 경찰청이 10일 의경 대원을 강압적으로 관리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일선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전보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측은 징계 대상
-
![[취재일기] 위험한 민족주의일까, 기성용의 골 뒤풀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1/28/htm_20110128001440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위험한 민족주의일까, 기성용의 골 뒤풀이
이정찬스포츠 부문 기자 25일 열린 일본과의 아시안컵 4강전에서 기성용이 보여준 골 뒤풀이는 긴 여운을 남겼다. 기성용은 전반 23분 페널티킥으로 득점한 뒤 중계 카메라를 향해
-
[사설] ‘카지노 공무원’, 공직 기강 이 정도인가
공무원들이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제 부처 차관보급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경찰 등 수십 명이 포함됐다.
-
[사설] 감사원 독립성 위협하는 대통령 측근 기용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행정부의 부실과 비리를 감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씨를 감사원장에 임명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
곽노현·김상곤 체벌 금지 맞서 ‘정학 카드’ 꺼낸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등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교내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내년 초 관련 법령을 바꿔 학교별로 팔굽혀펴기·
-
최원일 함장과 타블로에게 위로를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지난 22일 오후 5호선 전철을 탔다. 드문드문 빈자리가 있는 한가로운 오후의 전철이었다.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 들려다 문득 맞은 편 자
-
최원일 함장과 타블로에게 위로를
지난 22일 오후 5호선 전철을 탔다. 드문드문 빈자리가 있는 한가로운 오후의 전철이었다.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 들려다 문득 맞은 편 자리에서 잠든 해병을 발견했다. 검은색 바탕
-
“형님 예산? … 철도는 포항이 5%밖에 안 돼”
14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권영세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상득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 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한나라당 원
-
또 … 학생에 난타당하는 선생님들
일부 지역 학교에서 전면적인 체벌 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업 도중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충북교육청과 제천 A고교에 따르면 이
-
대법 “허위 알면서 명예훼손 땐 면책특권 안 돼”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정 의원, 박 원내대표, 백원우 의원. [연합뉴스
-
태광, 쌍용화재 인수 다음날 금감원 팀장 ‘수상한 영입’
태광그룹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흥국화재(옛 쌍용화재)를 인수한 직후, 금융감독원 팀장이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감사로 영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