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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속이고 취업했어도 일 지장없으면 해고못해"

    서울지법남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0일 해고근로자 강미정씨 (25·여·서울구노3동1125) 가 (주)대신통상 (대표 이기만) 을 상대로낸 해고처분 무효확인소

    중앙일보

    1990.02.10 00:00

  • “학생들 퇴진요구 따른 교수 해임처분은 무효”/서울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9일 전 국제대교수 송정성씨(서울 명륜동1가 10)가 학교법인 성한학원을 상대로낸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이 객관적

    중앙일보

    1990.02.09 00:00

  • “여근로자 월1회 결근 「생리휴가」로 인정해야”/서울지법 판결

    ◎회사에 안알려도 불리처분 못해 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도 결근일중 매월 하루씩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생리휴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중앙일보

    1990.02.01 00:00

  • 참된 교육 위한 작은 개혁

    전남 순천상고 임정아 교사는 동료 교직원 60여명과 함께 가을 수련회에 참가했다. 재단 이사장의 특별지시로 진행되는 이 수련회는 송광사 부근의 민가 한 채를 빌려 숙소로 삼고 이사

    중앙일보

    1989.10.31 00:00

  • 해임 교조교사처분 무효소송

    전교조활동과 관련, 해임된 전서울동명여고 교사 주명일씨는 7일 학교법인 동명학원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전교조와 관련, 해임된 교사가

    중앙일보

    1989.09.08 00:00

  • 예일 학원 김예환씨 파면 무효소승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9일 전 예일 여고교장 김예환씨(63)가 학교법인 예일 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김씨가 이미 이사회의

    중앙일보

    1986.08.29 00:00

  • 공원 위장 취업자에 처음 해고번복 결정

    대학재학중 제적된후 이력서에 「고졸」이라고 써서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노조운동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결정이 내려졌다. 인천

    중앙일보

    1985.09.02 00:00

  • 파면 교감 복직 운동 벌인 교사 3명에 출근 정지령 | 의정부 복지중고

    사립중·고교 교사 3명이 전 교감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규정에 없는 출근 정지 명령을 받고 19일 현재 17일 동안 출근을 못하고 있다. 이 학교는 교사를 채용할

    중앙일보

    1984.03.19 00:00

  • 교사복직 승소판결

    서울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2일 전서울경문고교 교사 황선진씨(30)가 학교법인 효암학원(서울동작동산4의2)을 상대로낸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긴급조치

    중앙일보

    1983.11.02 00:00

  • "징계해임사유 부당할 경우 종용 받아 쓴 자진사표 무효"

    7일 안에 사표를 내면 징계해임 (파면)을 의원해임으로 바꾸어준다는 조건으로 자진사표를 냈을 경우징계해임이 부당했다면 사표의 효력도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봤다. 대법원민사부 (주심

    중앙일보

    1983.05.27 00:00

  • 변명기회 안준 징계 해직 무효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않고 한 징계해직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영진부장판사)는 9일 전농협직원 지정모씨(서울홍은동 48의8

    중앙일보

    1983.02.09 00:00

  • 불법으로 해고됐다 복직되면 해직중 봉급·상여금 모두줘야`|기구축소때 감원된 KIST직원 3년간 법정투쟁끝에 승소

    근로자에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을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중의 윌급여액과 상여금을 포함한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정우

    중앙일보

    1981.12.25 00:00

  • "퇴직금 받았어도 징계승복 아니다."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 (재판장 김인섭 부장판사)는 8일 『인사규정상의 변명이나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면직을 시킨 것은 잘못이며 퇴직금을 찾아갔다고 해서 징계에 승복했다고 볼 수 없

    중앙일보

    1980.10.08 00:00

  • 약간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업무 공정했으연 해직못해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고영구부장판사)는 1일『장기근속한 모범직원이 업자로부터 다소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해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도 밝히고

    중앙일보

    1980.07.01 00:00

  • "직장 상사와 싸웠다고 해직처분은 부당"

    【대구】직장에서 상급자와 싸웠다고 해서 해직처분을 한것은『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 징벌은 하지 못한다

    중앙일보

    1980.02.09 00:00

  • 기업주 상대 근로자 소송 중|노임체불이 56%

    근로자가 기업주를 상대로 내는 각종 소송가운데 체불노임(급료) 청구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지역 각급 법원에서 처리된 소송사건

    중앙일보

    1979.03.10 00:00

  • 비위 공무원이라도|징계절차는 밟아야|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는 24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공무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시, 전 서울형사지법 서대문 즉결재판소직원 최생수씨가 대법원장

    중앙일보

    1978.08.24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녹영의원(통일)=서정쇄신에 연대책임을 지운다면서「현대」사건에 곽후섭 서울시부시장을 구속했으면 구자춘 시장도 최고책임자이며 당연히 인책해야 할 것 아닌가. 7, 8천만원씩이나

    중앙일보

    1978.08.11 00:00

  • 천도교 분규 매듭|소송서 화해 성립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윤일영 부장 판사)는 8일 천도교 전교령 최덕신씨가 현 교령 김명진씨를 상대로 낸 천도교 대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피고가 낸 화

    중앙일보

    1976.12.09 00:00

  • "결근 몇 번했다고 교장 파면한 건 징계재량권 남용이다"|대법, 원고 승소판결

    대법원민사부는 26일 『사립학교재단이 결근 몇 번한 교원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파면 처분한 것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중앙일보

    1976.06.26 00:00

  • 타인 이름으로 취직…파면사유 되나

    【문】얼마 전 어느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여성입니다. 취업당시, 만18세가 안되었던 저는 취업을 위해 부득이 만18세가 넘었던 친구의 이름을 빌어 취직을 했고 그 뒤 5년간 아무

    중앙일보

    1975.06.18 00:00

  • 신민당 대표 변경공고의 뜻

    중앙선관위가 유진산씨를 신민당 대표로 변경 공고함으로서 유씨는 법률상 당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진산씨는 이제 자신이 당직자를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사나 국

    중앙일보

    1972.09.29 00:00

  • 출교된 교도구제|천도교 종법사회의서 결정

    천도교는 22일 수운회관에서 가진 종법사회의에서 교단 내 분쟁에 관련해서 출교 및 정권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구제를 포함하는 몇 개 중요 사항을 결정했다. 천도교의 최고 원로기관인

    중앙일보

    1972.07.25 00:00

  • 「집격하」신경쓰는 고관들

    "분에 넘는 집은 3개월내에 처분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집을 지을 때는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박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요즘 정부·여당과 국영기업체 간부들은 「집격하」에 몹시 열중하고

    중앙일보

    197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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