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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정수리 만져 '강제추행' 고소…前서울대 교수, 결국 무죄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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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지시불이행’ 이유로 직원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
지시 불이행과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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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추천한 청장 용퇴"…정순신 낙마가 흔드는 윤희근 거취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용퇴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27일 경찰 내부망에는 수사 경찰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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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아들 학폭' 대서특필 놓쳤다…정순신 부실 검증 논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중앙포토 “저희도 원고(정모 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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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9분' 손님 태운 택시기사, 해고 당하자 소송...法 판결은
동료 택시기사들보다 영업 시간이 현저히 적은 택시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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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 안해” 1심 판결문에 적시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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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블랙리스트? 1심은 법리 오해"....항소한 법무부의 근거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 집중관리제도)로 분류한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는 1심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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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답변하면 尹에 꼬투리"…법정 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X'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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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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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오석준 임명동의 불참 與의원들에 "그래서 되겠나"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전날 오석준 대법관 임명 동의안 투표에 불참한 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에 대한 성토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도 안타까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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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윤리위, 박희영 징계 절차 개시…"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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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위기' MBN, 항소심 법원에 재차 효력정지 신청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6개월 업무정지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 매일방송(MBN)이 항소심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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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트럼프가 징계했던 기자는 어떻게 됐나
2018년 11월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짐 아코스타 CNN 기자에게 손가락질 하며 “무례하고 끔찍하다”고 힐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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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CEO 인사에 외풍 조짐, 용산발 ‘낙하산’ 우려
━ 금융권 관치 논란 재점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CEO가 공정하게 선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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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천천히 쓰시죠” 당신은 ‘좋좋소’에 입사했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 당신의 스타트업, 혹시 좋좋소?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그린 웹드라마 ‘좋좋소’를 아시는지. 퇴사자가 끊이지 않는 무역회사 ‘정승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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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말한 간부…法 "그 말 성희롱"
컷 법봉 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등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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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우물과 불씨 끊는다” 규약 어기면 마을서 쫓겨나
━ 농촌 마을은 어떻게 운영됐나 오항녕 전주대 사학과(대학원) 교수 과거의 마을에 대해 낭만적인 감정이 있다. 포도, 사과, 닭서리까지 범죄가 아니었던 그때, 할머니 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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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우산 획기적 강화해야”…TK 찾은 與 ‘단호한 결단’ 예고
대구 비대위회의서 발언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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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 또 자필 탄원서…"국힘 못보게 해달라"며 쓴 내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지난 4일 다시 자필 탄원서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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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 외면하고 'XX'만 반복...MBC 정상화 시급하다 [MBC 오정환이 고발한다]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박성제 현 MBC 사장(왼쪽부터, 과거 파업 때 모습).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에 '자막 조작'이 있었다며 MBC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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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징계' 공개반대한 '특수통'…공수처, 부장검사 영입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선규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 채용 면접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평검사였던 지난 2013년 당시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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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준석 겨냥 "표현의 자유? 징계의 자유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재차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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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입에 음식 받아먹으라고 한 상사, 성희롱 맞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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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 몰카 공무원의 황당 변명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이고 "폐쇄회로TV(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