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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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총선 전 마무리
정부와 민정당은 30일 다가오는 12대 총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실시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11대 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를 12대 총선거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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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복사기 부품 밀수|롯데산업에 벌금 1억
서울형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안우만 부장판사)는 16일 일본에서 전자복사기 부품을 밀수입한 롯데산업 총무부 구매담당 차장 김원규 피고인(41)에게 관세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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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사건」 법정공방 2라운드
명성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심 선고 후 76일만에 열려 법정 공방전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은 모두 22명이었으나 1심 선고 후 입행유예로 풀려난 박미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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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자 취업제한|정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안 마련
정부는 대형경제사범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경제사범에 대해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체에 최고 5년 동안 취업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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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고소인 처벌받게 했을 땐 위자료를 지급해야"
형사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증거를 꾸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했다면 위자료를 지금해야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17일 김대귀씨 (전북 정읍군 감곡면 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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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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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피고인 징역15년 선고|명성사건 23명 모두 유죄판결
김철호 피고인(44·명성그룹회장)에게 징역15년 벌금 92억3천만원이, 김동겸 피고인(39·전상은 혜화동지점대리)에게 징역12년, 윤자중(54·전교통부장관) 박창권(54·전건설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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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풍조에 철퇴|「명성사건」2차 판결의 의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성사건이 28일로 1차적 사법판단을 마무리지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양형선택에 있어 중중경경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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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한듯 담담한 표정
○…재판예정시간인 상오9시30분 안우민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심리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점에 대해 판결이유를 설명하겠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정상론을 펴자 김철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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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관련 주요사건|부림
8l년 10월15일 부산에서 이상록·이호철등 16명이 반정부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하는등 국가보안법·계엄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자유민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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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란불 보고 길건너다 빨간불 치어도 처벌못한다"|대법원
보행자가 행단보도를 건너던중 붉은 신호로 바뀐 경우 행단보도에서 차가 사람을 치었더라도 이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른 횡단보도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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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48% 1심판결후 석방
검찰이 구속기소한 피고인중 48.3%가 1심에서 무죄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벌금형동으로 풀려나고있다. 법원행정처가 18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10월말까지 전국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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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안
제1조(목적) 이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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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복직 승소판결
서울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2일 전서울경문고교 교사 황선진씨(30)가 학교법인 효암학원(서울동작동산4의2)을 상대로낸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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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기도원사건 신랄하게 풍자
「졸지」그룹사건과 「막때려」기도원사건이 대학생들의 심판대위에 올려졌다. 지난29일하오 서울장안지방법원법정. 건국대 법정대학이 마련한 제6회 형사모의재판은 익살과 풍자속에 이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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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3명에 사형·종신형
지난 5월 발생한 중공민항기의 한국납치사건과 관련된 공범 1명이 17일 사형선고에 2년간의 사형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2명은 종신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북경 TV방송이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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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방석…은행장자리
은행장은 이제 가장 두려운 자리중의 하나가 됐다. 흉직이 된 것이다. 은행장으로 앉는 순간부터 단명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거의 정석적인 미로를 각오해야하며 때로는「업무상 배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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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에 징역 4년 선고 동경지법
[동경=신성순특파원]동경지방재판소 형사1부 (재판장 강전광료) 는 12일 상오10시에 개정된 「다나까」(전중각영·65) 전수상의 록히드사건1심 선고공판에서「다나까」피고인에게 징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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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씨 폭행사건 집유 원심확정
대법원형사2부 (주심 김중서 대법원판사) 는 14일전 신민당총재 김영삼씨등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기자및 신민당원을 폭행한 전 대한상이군경회 경북지회장 박태근(56)·김영희(53·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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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관 7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부장판사)는 16일 한일합섬 김근조이사 폭행치사사건의 김만희피고인(38·전치안본부 수사대경위)에게 폭행치사와 독직폭행죄를 적용, 검찰구형대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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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불 밀반출사건|최고 징역3년선고
22만달러 밀반출사건관련피고인 11명에게 최고징역3년에서 최하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까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안우만부장판사)는8일 이재완 (36·미추리양화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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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순천경찰서장 2명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는 1일 경찰서 신축이전공사를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순천경찰서장 최용선(55) 진용범(55)피고인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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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안쓴 당좌수표부도 법원선 유죄를 선고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부도에 대한 유·무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발행지가 기재되지 앓은 당좌수표가 부도났을 때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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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장·문부식피고 사형확정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김현장(33·무직)·문부식(24·고곤대신학과 4년제적)피고인등 2명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전상석대법원판사)는 8일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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