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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믿고 집 샀는데 위조 사기, 법적 효력 없어 보상길 막막
━ ‘빌라왕’ 사태로 본 등기부등본 문제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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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침입한 괴한 정체...반차쓰고 퇴근한 '직장 상사'였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혼자 사는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한 괴한을 잡고 보니 여자친구 회사의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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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공포의 스토킹…출입문 봉쇄해 여성 세입자 감금까지
20대 여성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주거침입 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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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기어간 큰딸만 살았다…무주 일가족 5명 가스중독 참변
10일 전북 무주군 '일산화가스 중독 추정'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집주인 80대 노모 생일을 맞아 이 집에서 자던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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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쫓아놓고, 전세금 2배 올려 재임대한 집주인 최후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속여 전세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2배 이상 올려서 재임대한 집주인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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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 'GH 합숙소'라는데…김혜경 수행비서가 집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 자택집. 왼쪽이 이 의원의 자택이고 오른쪽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숙소다.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집에 있는 경기도시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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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콧물로 복수한 확진자, 윗집 CCTV에 걸렸다
전북 익산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남성이 윗집 현관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본인의 콧물을 묻힌 일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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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풀어 윗집 문에 코딱지 붙였다…확진자의 '황당 복수' 왜 [사건추적]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중앙포토 ━ 특수상해미수·감염병예방법 위반…경찰, 檢 송치 전북 익산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남성이 윗집 현관문에 신종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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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주면 보증금 줄게"…집 80채 가진 집주인의 갑질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연합뉴스 집을 여든 채 넘게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자기 세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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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에 GH 합숙소 미스터리…"집주인은 김혜경 친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 자택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이 “도지사의 이웃집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402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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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던 20대…층간소음 항의했던 70대 부부 둔기로 살해 시도
중앙포토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2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자택을 방문했던 70대 집주인 부부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는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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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만 도망갔다?" 알고보니…19년차 남경도 현장 이탈 정황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 자체조사에서 당시 여성 경찰관 뿐 아니라, 남경까지 빌라에 들어갔다 이탈한 정황이 나왔다. 당초 현장에 있던 여경만 이탈했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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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1명이 20억 떼먹었다...LH 전세임대도 깡통 주의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6건의 전세임대 계약을 한 집주인 1명이 20여억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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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60대女 강도살인…범인은 이웃집 40대였다
광주 서부경찰서. 뉴스1 ━ 광주 서부경찰서, 강도살인 40대 긴급체포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손발이 묶인 채 여성이 숨진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웃에 사는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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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70억 먹튀’…오피스텔 사는 사회 초년생 70여명 '날벼락'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부산 서면 A오피스텔 집주인이 세입자 70여명을 상대로 전세금 70억원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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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아닐까…국세청 ‘20대 집주인’ 51명 세무조사
자기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A씨. 고등학교 졸업 직후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만 수억원이 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했다. 1년 후 스무살이 되자 이번엔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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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부모 찬스' 20대 집주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자기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A씨. 고등학교 졸업 직후 보증금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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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절도 들키자 흉기로 찔러, 집주인 이틀만에 숨진채 발견
[중앙포토] 금품을 훔치려 주택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전남 고흥군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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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누군가 우리집에 산다"...8개월 이어진 '숨바꼭질' 비밀
소유주인 A씨의 허락없이 B씨가 살고 있는 진해구 한 단독주택 모습. 안채쪽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위성욱 기자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50대)는 지난해 10월 말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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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도 못피한 갱신권 분쟁…法, 이번엔 "세입자 나가라"
아파트 단지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집주인과 갈등을 빚은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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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父학대 뇌출혈 중태 영아 가정 지원한다…후원문의도 이어져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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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안쉰다" 인천 모텔 여아 비극…보육시설 입소 직전이었다
13일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의 객실 모습. 연합뉴스 생후 2개월 A양은 최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엄마(C씨)와 이별했다. 이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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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 밑 말벌집 땄다 절도범된 2명, 징역형 뒤집고 무죄 왜
말벌집.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연천동두천닷컴 처마 밑에 있던 말벌집을 집주인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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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vs세입자, 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 개정 이후 혼란 가중되며 권리 간 다툼 늘어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집주인의 거주권과 기존 임차인 간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떤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는 줄곧 뜨거운 감자였다. 최근 법조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