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키자" 국회 앞 4000명…폴리스라인 밀치며 아수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21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집결했다. 이 대표의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
-
[속보] 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숨져
2일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하는
-
[시론] 집시법 개정해 과도한 욕설·소음 제한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독재정권에서 집회·시위는 대부분 반정부 성격을 갖고 있었다. 화염병과 돌이 날아다니더라도 이를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정당화할 수
-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욕하는 유튜버 끊을 때 됐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2.5.25 연합뉴스
-
韓서 수능생보다 힘센 딱 하나···'요술방망이 집시법' 아시나요 [달나라금토끼(경찰)가 고발한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시법 활용해서 경찰 부려먹자. 그래픽=김경진 기자 경찰인 제가 지금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회·시위
-
김기현 "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삼척동자도 다 알아" [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
-
심야 400대 차량시위…경찰 “불법”에 자영업자 “1인 차량시위가 왜”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ㆍ김수열 구속기소
지난 8월15일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
-
전광훈 구속 이어 집회 금지한 경찰…“‘병도 낫는다’ 발언 위험”
전광훈 한기총 회장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의 서울 도심 집회를 막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당분간
-
'대구미문화원 폭파'로 억울한 옥살이…35년만에 무죄 선고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이 열린 지난해 10월 25일 대구법원 앞에서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심 청구자들과 지역 인권단체 회원
-
[단독]'촛불판사' 불린 박재영 "고유정과 촛불, 내겐 똑같다"
고유정의 변호인이었던 박재영 변호사의 모습. [박재영 변호사] ━ 촛불판사 박재영은 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나 고유정(36)의 변호인이었던 박재영 변호사(51·연수권 2
-
[e글중심] '전문시위꾼'도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
■ 「 [중앙포토] 정부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함께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이하 특사)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가 최
-
"재판 포기"…검찰, 노동사건 잇따라 공소 취소, 왜?
검찰이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公訴·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포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파업을 주도한
-
전해철 “홍준표 막말 퍼레이드 출마 이후 더 심해져”…홍준표 어록 보니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해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후보에 대해
-
한상균 영장 청구 … 불법 집회 주최 등 8개 혐의 적용
26일간의 조계사 은신을 끝내고 10일 자진출두한 한상균(53·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게 지난 4월
-
한상균위원장 조계사서 자진 퇴거, 남대문서 이송…"정권 민낯 까발리겠다"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서 자진 퇴거'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서 자진 퇴거'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서 자진 퇴거…"감옥에서 총파업 승리 소식"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피신 중이던 한상균(
-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서 자진 퇴거…"감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서 자진 퇴거'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서 자진 퇴거'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서 자진 퇴거…"감옥에서 총파업 승리 소식"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피신 중이던 한상균(
-
[속보] 한상균 위원장, 오전 11시 25분 남대문경찰서 이송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피신 중이던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11시25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한 위원장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둘러싸여 남대문
-
감청 대상, 내란·살인 등 중죄만 해당
카카오톡(카톡) 감청 논란에 대해 검찰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범죄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
집시법 위반, '삼순이 아버지' 맹봉학 벌금형
‘집시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맹봉학(51)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
-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자 상해죄 적용 기소
검찰이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며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튼 시위자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했다. 소음 시위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곤)
-
노무현의 아바타, 또 다시 낙동강 대망론의 진원지 되다
어머니의 섬김정신이 이장→군수→장관→도지사로 성장한 내 인생의 주춧돌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며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여운 관련사진“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
정규웅의 문단 뒤안길-1970년대 ‘순이 삼촌’의 수난
제주도 출신 문인들에게 ‘4·3사건’은 영원한 주제이자 숙제일 것이다. 1948년 4월 3일 시작돼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려 3만 명 가까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
법정 난동 위험 수위
지난해 8월 부산고등법원. 피고인 이모씨는 판사가 형량을 높게 선고하자,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데…"라며 욕설과 함께 판사가 앉아 있는 법대로 돌진했다. 교도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