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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 수사인력 보강 15명뿐
지난달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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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수사 인력은 고작 15명 늘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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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 신세 국립중앙도서관 [신준봉의 시시각각]
신준봉 논설위원 움베르토 에코, 밀란 쿤데라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아르헨티나의 시인·소설가 보르헤스(1899~1986)는 생전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항상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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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막말' 北이선권 정치국서 빠져…"대남기구 위상은 그대로"
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이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그간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그의 후보위원 탈락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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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부실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 "처장 퇴임이 쇄신 계기"
2021년 1월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실’ 논란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직제 개편에 나섰다. ━ 인권친화 명분으로 공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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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아프리카·중남미·태도국까지, 내년 재외공관 10곳 신설한다
외교부는 내년도 총 10곳의 재외공관과 2곳의 분관을 신설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 연합뉴스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에 유럽·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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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본부 ‘재탄생', 지방시대 차관보 신설...행안부 대대적 조직 개편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기존 재난안전관리본부 체계를 자연‧사회재난 등 유형별로 나누고,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차관보로 승격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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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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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부' 尹지적 받은 통일부 결국...정원 15% 구조조정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정원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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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순혈주의 여전…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사 내보냈다
외교부가 최근 민간 개방형 직위 28개 중 5개를 한꺼번에 내부 임용으로 돌리며 외부 인사 채용의 문턱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방형 직위에 채용돼 성과를 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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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2021년 9월 3일 김성문 당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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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한국거래소 감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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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의 부활…"주가조작 잡는다"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돼 임시 조직으로 돼 있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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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한국, 더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마약과의 전쟁' 선포…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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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위정론(爲政論)
“협치(協治)는 정치의 소명, 진정성 보였더니 통하더라” 작년 출범 11대 도의회 ‘여야 동수’ 난국 타개책으로 ‘협치’ 내걸어 여야정협의체,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유연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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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남북회담본부로 통합
통일부가 남북 연락업무를 맡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남북회담본부로 통합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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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년 고갈 사학연금,40세 수급 시작하니 평생 10억 받기도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전남 나주시 사학연금공단 전경. 사진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이유로 개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민연금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바로 사학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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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공식 조직된다
임시 조직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된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2019년 4월 임시 조직이 만들어진 지 3년 9개월 만이다.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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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여가부 자구책…가정·성폭력 피해 남성 보호시설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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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예산에 638조 휘청…입법권 밀린 與, 시행령·여론전 기댄다
개는 꼬리를 흔든다.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드는 건 비정상이다. 그런데 요즘 국회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꼬리가 몸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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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참사에…文때 112와 합친 재난업무, 경비국이 맡는다
전국의 112 신고 상황을 총괄하는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 산하 재난 관련 업무가 경찰청 경비국 소관으로 돌아간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경비국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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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합수단 제동 건 이상민, 알고보면 검찰의 '큰 그림'?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규 직제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부활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 인력을 유지 혹은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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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한이 대화 선택하도록 제반 여건 바꿔나갈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인천 강화군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제공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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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 알력다툼설'도…한동훈의 합수단, 이상민은 퇴짜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임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기구화 방안 등을 담은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