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공식 조직된다

임시 조직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된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2019년 4월 임시 조직이 만들어진 지 3년 9개월 만이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공식 조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식약처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날 정식 조직 전환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장급 직위는 그대로 간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령안이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1년씩 연장되며 임시로 운영돼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행안부 정부 부처 조직평가에 참여해 마약안전기획관의 실적과 당위성을 발표했다. 그동안 마약류 대책을 협의할 때 담당 업무나 부처가 ▶치료 감호(법무부) ▶치료 보호 (보건복지부) ▶기타 교육·홍보(식약처) 등처럼 각각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화해 기획관이 마약류 안전 관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 부처 내 국장급 공무원이 마약 관리를 담당하는 건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처음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이 임시 조직 꼬리표를 떼면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정책과·마약관리과 2개 부서 외에도 관련 다른 과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렸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행안부 구두 통보일 뿐 직제 개정 전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행안부로부터 공문 형식으로 직제 전환 정식 통보를 받으면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마약안전기획관 정식 조직화가 마약 범죄가 청소년까지 파고드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20대 마약사범은 각각 454명, 53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